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산업 육성 방침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의 실효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소위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등 경제 지표를 토대로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