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부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이른바 '25만원 지원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5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까지 거부한다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급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생계를 위협받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각자 알아서 생존하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 감소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무엇보다 집행 시기가 중요하다. 수많은 국민이 생존을 위협받을 때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또한 '윤심'이 아닌 민심에 귀 기울이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면 자영업자는 물론 고용 불안정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다른 모든 정치적 사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라 불리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