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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현기환의원(부산 사하갑)이 지역구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민원 수집과 업적홍보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되자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나 불과 반나절만에 조사를 종결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현기환의원은 올초 부산시 선거관리선관위에 제2 과학고 유치와 방과후 학교와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직 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정견발표회나 좌담회,반상회 등 집회를 열어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닌 공약을 홍보를 하거나 선전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estNocut_R]
부산시 선관위는 현의원의 학부모 간담회가 "정책개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로써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의원측에 검토내용을 통보했다.
현 의원은 이에따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의 초.중.고 학교를 차례로 돌며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막상 간담회 내용이 선관위에 검토 의뢰한 내용처럼 정책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이라기 보다 개별 학교의 현안을 건의받고 간접적으로 공약을 설명하는데 치중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H 초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들이 인조잔디 조성을 현 의원에게 건의했고, 5월초 J고교에서는 학교와 회사와의 결연문제를, 7월 초 K 중학교에서는 건물증축과 급식소 설치를 각각 건의했다.
D 중학교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현 의원이 현안을 건의하면 부산시 교육감에게 얘기해서 적극 해결 해주겠다"고 말해 여러 가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정작 제2 과학고 설립과 관련해 현 의원은 현재 시 교육청에서 선정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을 뿐 특별한 의견수렴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장영실과학고를 사하구로 유치하는데 실패했던 현 의원이 자신의 공약사항 즉 특목고 유치 약속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로 간담회를 활용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A 중학교 관계자는 " 현 의원 측이 일부 학교에 대해 간담회 개최사실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전체 학부모에게 보낼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해 간담회 개최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6일 현의원의 학부모 간담회가 공직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지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반나절만에 서둘러 조사를 끝냈다.
부산시 선관위는 "현 의원이 학부모 간담회에서 장영실과학고 유치가 무산된 이후 제2 과학고 유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방과후 학교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학부모들의 현안 건의가 나왔을 뿐이며 공약사항을 발언하거나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선관위가 현 의원 측과 사하구 관내 22개 초.중.고 학교 관계자의 설명만 청취하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이 공약관련 발언을 들었는지 등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조사를 조기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