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3년 후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급증하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여명, 2025년 2185만여명, 2026년 2169만여명, 2027년 2155만여명, 2028년 2141만여명 등으로 줄어든다. 이 기간 가입자는 64만4천여명이 감소한다.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4년 60조7857억원, 2025년 62조221억원, 2026년 63조2093억원, 2027년 64조3535억원, 2028년 65조3639억원 등으로 당분간 꾸준히 늘어난다.
이에 반해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수급자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여명, 2025년 792만여명, 2026년 853만여명, 2027년 916만여명, 2028년 934만여명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기간 수급자는 198만6천여명이 증가한다.
수급자 증가로 인한 연금 급여 지출 총액은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5년 51조9564억원, 2026년 59조5712억원, 2027년 67조6071억원, 2028년 73조565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64조3535억원)보다 급여지출액(67조6071억원)이 3조2536억원이 더 많아지고 2028년에는 보험료 수입(65조3639억원)보다 급여지출액(73조5654억원)이 8조2015억원이 더 많아진다.
다만 그간 적립금을 굴려서 거둔 투자 운용 수익과 이자 수입으로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 제공적립 기금액은 2024년 1092조394억원에서 2025년 1146조9911억원, 2026년 1202조2252억원, 2027년 1254조7981억원, 2028년 1306조180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지난해 3월 나온 국민연금의 향후 70년간의 장기 재정추계(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약 20년간 지출보다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이 많은 구조를 이어가면서 오는 2040년에는 적립 기금액이 최고 17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급 조건을 갖춘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2041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져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