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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록 회수한 날' 이종섭 이어 임기훈·신범철과도 통화[뉴스쏙:속]



법조

    尹, '기록 회수한 날' 이종섭 이어 임기훈·신범철과도 통화[뉴스쏙:속]

    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아침뉴스
    ■ 시간 : 월~금 07:00~07:10
    ■ 채널 : 표준 FM 98.1 MHz

    푸틴·김정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

    푸틴, 평양 도착. 연합뉴스푸틴, 평양 도착. 연합뉴스
    24년 만에 북한을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19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두 나라 가운데 한 국가가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두 나라 사이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따라서, 그 내용에 담은 것과 같이 그 어떤 나라의 침략이 있는 경우에 서로 협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러시아와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관계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은 양국 관계를 '동맹'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는 등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실제 운용상의 모호함을 남겨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조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군사협력을 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대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돕는 정도의 군사협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핵·미사일의 핵심 기술로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러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 발언.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 발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윤대통령 임기 안에 50%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처음 석 달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낸단 계획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가 2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승인되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나 연차 등을 쓸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은 없어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선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전재정과 감세 기조가 지속되는 한 재정지원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현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정책이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의 기조 변화도 필수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공급 등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비젼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기한 휴진? 불가능!"…의료계, 불협화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대화 창구는 의협뿐"이라며 '단일대오'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의 구심점으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했지만, 전공의단체 대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또 그제 총궐기대회에서 밝힌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계획'을 두고서도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의대생·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래 의사가 부족할 거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尹, '기록 회수한 날' 이종섭 이어 임기훈, 신범철과도 통화

    해병대 관계자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해병대 관계자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도 전화를 건 것으로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기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가 다시 회수해온 날입니다.

    또 이날 수사 기록 이첩이 완료된 직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세 명도 서로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뜻이 이 비서관을 통해 국방부 쪽에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훈, 23일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할 듯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23일 국회에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쓰일 여의도 대산빌딩 사무실 임대 계약도 최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 출신인 장동혁·김형동 의원을 두 축으로 경선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러닝메이트로 뛸 최고위원 후보군으로는 장동혁·박정훈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특정계파에 줄 서지 않는다"며
    친윤계의 자신에 대한 당 대표 지원설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추석연휴는 최대 '10일'도 가능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됩니다.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은 금요일이어서 이날 하루 휴가를 내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쉴 수도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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