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징병제라는 것은 의무병의 군 복무 기간은 과감하게 단축하고, 부사관을 늘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의 역사는 꽤 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독일이 1차대전에서 지면서 10만 병력으로 제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만을 육군으로 말하면 분대장 이상의 간부로 양산한 것이죠.''''
▶ 군사평론가 김성전
▶ 여성주의 웹진 일다 조이여울 편집장
◎ 사회/김어준>
모병제를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이여울>
모병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기상조다, 그 다음에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데 징집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막아왔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징병제여야 하는지, 왜 근무기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방부나 군이 한 것이 아니라, 모병제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시기상조다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보고 있고 정말로 시기상조인가, 군 민주화라는 게 가능한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강제 징집제 하에서는 군 민주화가 불가능하죠.
그랬을 때 강제성을 띤 징집이나 어떠한 조직이든 그것이 정말 효율성을 갖는가, 그 안에 인권이라는 것이 지켜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사회/김어준>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일인데요.
◑김성전>
그렇죠.
◎ 사회/김어준>
어느 누구도 하기 싫은데, 피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끌려온 곳에서 자율성, 인권 이런 질서가 저절로 지켜지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기대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가 병영국가여서 사회에서도 거의 군대와 비슷한 분위기에 있다가 군대에 들어왔는데, 이제 사회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사실 군대 들어가 누가 때리지 않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지 않더라도 괴로운 일이죠. 우리나라 모병제가 가능한 얘긴가요?
◑김성전>
저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모병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보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동안 한국 군대에도 꾸준히 전력을 증강해 왔고, 또 북한은 상대적으로 전력 증강을 못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급격하게 안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병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 중간 단계로서 ''''독일식 징병제도''''나 아니면 현재의 징병 제도를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 징병제라는 것은 의무병의 군 복무 기간은 과감하게 단축하고, 부사관을 늘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의 역사는 꽤 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독일이 1차대전에서 지면서 10만 병력으로 제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만을 육군으로 말하면 분대장 이상의 간부로 양산한 것이죠.
◎ 사회/김어준>
자위대도 비슷한...
◑김성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줄여가서 국가에 전환능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현재의 징병제를 과감하게 손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 사회/김어준>
그래서 박탈감을 더 느끼죠.
◑김성전>
그렇죠. 예를 들면 체중 불리기, 체중 줄이기 아니면 가짜 수술, 그리고 대체복무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심지어는 국적 포기하면서까지, 이것을 다 막아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예외가 없어져야 하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군대를 데리고 갈 때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듯이 생년월일 기준으로 순서대로 데리고 가면 병사들 간의 문화는 상당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징집 기간을 줄이고, 하사관 이상은 모병제로 한다는 그것을 독일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성전>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의무병들의 복무 기간을 9개월까지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이여울>
군은 어차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실제로 죽일 수 없다, 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직 대체복무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대체복무는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모병제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개선은 이뤄졌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이산가족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도 방북하고, 여행, 경제 교류도 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로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군 축소 부분이라는 게 실질적인 관계 개선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삼고 싶고요.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군에서 어떻게 체제가 바뀌어야 하는가, 사실 사적인 영역에서는 1:1이어야죠. 동등한 관계여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호 존칭을 쓰는 문화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도 어떤 감정적인 것이 쌓였을 때는 일부러 존칭을 쓰게 되면 좀 이성적이 되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에는 완전히 밟히는 문화가 되는 것이죠.
◎ 사회/김어준>
군의 존재 목적이 사실은 우리를 방위하고 적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군이 변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를 듣다가 군의 존재 목적은 그런데 과거와 같은 문화로만 그게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전>
그렇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억압과 통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사기와 자기네들이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는 규칙입니다. 그것이 동기부여입니다. 그런데 사기, 군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미국 군대가 흐트러져 보이거든요. 과거 2차 세계 대전 롬멜 장군의 얘기가 미국 군대와 처음에 싸워보면 날라리 같아서 굉장히 약하게 느껴지는데 싸우다 보면 미국 군대처럼 강한 데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군대라는 게 자유를 강조하고,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국가의 군대들이 항상 강합니다.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군대는 러시아 군대인데, 러시아 군대 같은 경우는 장교들의 역할이 뭐냐면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우리 병사가 적진을 향해서 빨리 가고, 도망가기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군대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억압을 했지만 일본 군대 같은 경우는 상대가 엄청나게 강한데도 돌격 앞으로 해서 갔는데도 지고 또 지면 자살하니까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됐거든요.
◎ 사회/김어준>
스스로 생각하고 자율적인 인간이어야 군인으로도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없애 버릴까를 자꾸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동안은 폭력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모병제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성전>
아직은 정치권에서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안된다고 생각하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이군요.
◑김성전>
그렇죠.
◎ 사회/김어준>
모병제가 당장 안 된다면 지금 시급하게 보완돼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군에 군 심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원수리를 받는다고 하지만 장교라고 해 봐야, 결국 20대 중반에 장교들이 20대 초반을 정신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이여울>
사회와의 접선이 있어야죠. 그렇게 계속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가선 안 되고, 군에서는 사건 터지면 항상 무슨 사고 방지 규정을 뿌리는데, 정말 그것이 미봉책이거든요. 밖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 들어보고 않고, 그냥 군에서만 찌라시 뿌리듯이 전달하는 식이라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는 인권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폭력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 정도는 세우고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전>
신세대 병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선, 국방 감독관 제도 또는 전문의가 전문 카운슬러를 통한..
◎ 사회/김어준>
다른 나라에도 카운슬러 심리치료사가 있나요?
◑김성전>
아유~ 그럼요.
◎ 사회/김어준>
지금 우린 없는 거죠.
◑김성전>
아직 우리는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을 눈여겨봐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병사들에게 사회로 돌아갔을 때 군대 생활이 어떤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참 좋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 장교 식당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경우는 그 경력이 일류호텔이나 일류음식점으로 연결되는 것을 봤거든요.
◎ 사회/김어준>
사실 군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단절돼서 개인의 삶에서 쓸모없는 기간 2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조이여울>
그렇습니다.
▶진행: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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