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연합뉴스거부권 행사로 '선구제 후회수' 법안을 폐기시킨 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방안을 온라인으로 홍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공식 유튜브 체널을 통해 실시되는 이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
설명회 관람은 전세사기 피해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다. 설명회는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를 들어 설명한 뒤, 관련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LH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10분 안팎 설명한다. 이어서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역시 10분 안팎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 댓글 중 선별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국회의 '선구제 후회수' 법안 본회의 의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LH의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지원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공공임대한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