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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마련…LH가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회/정당

    정점식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마련…LH가 피해주택 매입 확대"

    "21대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고 22대에서 제대로 논의하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인 정부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는 담기지 않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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