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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국회/정당

    조국 "尹,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 횟수가) 10회로, 6공화국 헌법 이후에 최다 거부권 행사자가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1명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7일 정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엉뚱한 얘기"라며 "그 이전에 윤 대통령은 여러 공식 자리에서 공수처를 맹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및 국민의힘 관련자 등을 조사를 하니까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정치 수사라는 비난을 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왜 갑자기 공수처를 지금 옹호하는지, (이에 대해)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 끌기라고 본다"며 "맨 처음에는 공수처 수사를 비난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난 뒤에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조 대표는 '행정 독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행정 독재라고 하면 행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는데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걸 오남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며 "이미 역대 대통령께서 행사했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쓸 경우)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이후에 최다 거부권 행사자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된다"며 "이 의미가 뭔가, 즉 이승만 전 대통령의 최후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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