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그동안 정부 정책을 국민께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해 드렸지만,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홍보와 소통에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원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비효율적인 소모적 경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출산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며 "저출생 개선 정책을 만들 때 범사회적 인식 제고 작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부처에 예산 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 장관에게 "어려운 살림을 아껴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2024~2028년 재정운용방향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당면한 민생 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 역시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을 예로 들며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옳다고 여기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정부가 당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의무지출인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더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리자"고 제안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에 관해 중앙정부가 '탑다운'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생률이 훌륭한 지자체는 대통령이 직접 찾아 격려하는 등 서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올해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없애야 할 것은 확실하게 구조조정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엔 한 총리, 최 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황 위원장, 추 원내대표, 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