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기획재정부가 최근 4급 서기관을 광역 시도로 전출 보내고 지자체의 5급을 받는 인사 교류를 요구했다. 이에 전국 광역 시도의 노동조합은 "막강한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가 교류라는 명목을 내세워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기재부가 4급 서기관을 광역 시도로 내보내고 광역 시도의 5급 인사를 받는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1:1 인사 교류로 포장됐지만, 실제로 지자체는 4급 정원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이번 인사 교류 요구는 4급 자리를 하나 만들어 자신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는 과거에도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시도 자치단체에 4급 전입을 강요한 바 있다"며 "인사권이 없는 기재부가 본연의 업무인 예산권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인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사 교류의 목적은 정부와 지역의 소통 창구 역할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지역인재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공무원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이번 기재부의 4급 전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재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정부 내 정부'라는 그릇된 권위 의식에 물들어 있는 것을 비판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현재까지 기재부의 이번 인사 교류 요구를 거부한 곳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광역 시도는 기재부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북의 광역시도 노조와 함께 연대해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또 기재부가 인사 갑질을 자행할 시에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로 간주하고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