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장관. 과기부 제공"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 네이버의 의사 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기부장관)"관계 부처 간 협의를 매우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했고 5월 행정지도가 있었던 당시에도 네이버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내용에 있어서도 네이버 입장 듣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본 측 여러 실적 발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을텐데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가진 생각에 맞춰서 (정부도 대응 방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특히 "이런 일이 시작된 작년 말쯤부터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계속 행정을 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국가 간 일에 기업체도 끼어 있는데 저희가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며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해주면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등 소통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뭐라고 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연합뉴스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 플랫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 하거나 사업 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과기부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 사태에 있어선) 저희가 신경 쓰고 있다"면서 "네이버가 최상의 이익 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혹시나 외교적 문제가 있다면 관계 부처와 적극 소통해 그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사전 규제법과 관련해서도 "국내 기업만 그 규제를 당하게 되어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과기부 입장은 '자율 규제'로 하고 자율 규제를 잘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규제로 한 발씩 다가가는 스탠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정위 사전 규제 꽌련 저희도 많은 의견을 냈다"면서 "공정위에서 똑같은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도현 2차관도 "국정과제에서 자율 규제가 우선이었고 그 원칙 하에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 관련 적극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입법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국회도 있고 하니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