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미국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공개 처형을 줄였으나 최근 국경 봉쇄 완화와 함께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 한해도 북한 정권이 자의적 또는 정치적 처형을 자행하는 등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매년 각국 인권 상황을 기술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북한 인권상황은 2023년에도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공개 처형이 심각하게 증가했으며 탈북자들은 학교 현장 학습으로 공개 처형을 참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북한 당국이 국가 소유의 소를 무단으로 도축하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9명을 공개 처형하며 2만5천명이 이를 지켜보게 했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다.
교도소 내에서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과 성적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북한의 교도관들은 사실상 성폭행에 대해 면책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고서에는 탈북 시도자들은 더욱 심각한 성폭행과 학대를 경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3년간 중국의 수용소에는 탈북자들이 크게 늘어 2022년 기준 2천명 이상의 탈북 시도자가 중국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도 했다.
또한 미 정부는 이른바 '관리소'라고 불리는 전국의 정치범수용소에는 최소 8만명에서 최대 20만명이 수감돼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고도 말했다.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이들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김일성의 학력이 짧다고 말하는 것도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온라인을 포함한 언론에 대해 검열하고 있고, 일반인의 인터넷 접근도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