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상황에 따라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성 목소리에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상임위 싹쓸이', '선수·나이로 상임위 배분 폐지' 주장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1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미온적이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번에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돌풍' 현상도 결국 '현 정권과 싸우라는 민심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1석을 차지했다.
'전투력' 있는 후보라면 기존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했던 관례도 깨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의 한 강경파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개혁적인 성향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결단을 해야 할 때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장을 선수·나이로 배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것도 '책임정치'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독선 프레임' 우려 목소리
당내 이러한 초강경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에 이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다 차지하면 정권과 싸우기만 하자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독선 프레임'에 빠질 것을 경계했다.
야권 소속 의원 역시 통화에서 "상임위를 다 가져오겠다는 건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어 민주당에 좋을 게 없다"며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일부 인기 상임위를 여당에 양보해서라도 최대한 협상을 시도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은 17개 상임위 전체를 '싹쓸이'하면서 '독선', '오만'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야만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은 사수' 가닥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당에서는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 법안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이른바 '상왕 상임위'로 불린다. 그 중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만큼 민주당은 이 두 요직을 차지해야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은 이번 중간평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며 "그 심판에 대해서 여당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의 운영권도 역시 야당, 그리고 다수당에 넘겨야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순 없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원 구성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