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4·10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증시부양책들이 힘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밸류업 프로그램 등 해당 부양책의 저변에 흐르는 투자자·기업 감세 기조에 비판적 견제를 이어왔던 야권이 입법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쥐게 된 만큼 정책 순항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 같은 정책 회의론은 11일 국내 증시에도 곧바로 반영돼 그간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다시 살아난 물가 불안까지 악영향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에 먹구름이 낀 모양새다.
총선 참패에 정부 '증시 부양책' 차질…尹 강조한 '금투세 폐지' 어려울 듯
연합뉴스여야 의견이 강하게 엇갈렸던 사안으로서, 정부 뜻대로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금융 정책 가운데 하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골자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투자자 과세 부담이라는 진단 하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직접 폐지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해왔다. 금투세 폐지 혜택이 금융투자로 고소득을 올리는 '1% 슈퍼 개미'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자감세 성격이 강한데다가 내년으로 시행 시기를 유예했던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방침 실행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총선 결과 강화된 거야(巨野) 구도 속에선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의 폐지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금투세 과세를)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연말 이탈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수혜층이 얇고, 추가 유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도 '세제 지원' 동력 상실 평가…시장 '출렁'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상장사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입법 불확실성으로 인해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 주식 가치 제고 방안을 스스로 세워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선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필수적이어서 정부가 검토·추진 중인데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점한 이상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재계에서 강도 높은 인센티브로 거론돼 정부도 긍정적으로 봤던 '상속세 완화 방안'와 관련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금융시장 제도 분석을 이어온 한 학계 인사도 "기업 스스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유인하려면 세제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관련 법 개정이 어려워졌다고 본다. 기업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시장 기대가 총선 전보다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밸류업 정책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며 "애초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로 진행돼야 하는 성격이었기에 길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책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는 총선 이튿날인 이날 곧바로 국내 증시에 반영돼 그간 '밸류업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저PBR(낮은 주가순자산비율) 금융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보험 업종 종목으로 구성된 KRX보험지수는 4.07% 하락했고, 증권지수도 2.52% 내렸다.
이에 더해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3%대 중반으로 반등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긴장까지 번진 탓에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700선이 붕괴됐다가 전 거래일보다 0.07% 오른 2706.96에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CPI 충격으로 2022년 11월10일(1377.5원) 이후 최고 종가인 1364.1원을 기록했다.
민주당 공약 '비트코인 ETF'는 탄력 붙을까…금감원장 "입법 가능 여부 검토"
한편 민주당이 내세웠던 투자자 친화책 가운데 하나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상장·거래 공약은 추진 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국내 발행·중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라며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려면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시스템이 마련돼야 현물 ETF 시장이 열릴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현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입법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