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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돌파구 산 넘어 산…의료계 통일된 대안이 어려운 '이유'

보건/의료

    의정갈등 돌파구 산 넘어 산…의료계 통일된 대안이 어려운 '이유'

    줄기찬 정부 요청에도 의협, 의대증원 구체적 '수치' 밝히지 않아
    "대안을 숫자로 얘기하는 것 옳지 않다는 내부 분위기"
    정부의 '증원' 전제 비과학적이라 결과도 논의 대상 불가라는 입장
    증원에 대한 전공의·의협·교수들 입장도 제각각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가운데 의료계가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 간 의견이 제각각인데다, 2천명 증원을 대체할 뚜렷한 수치적 '대안'을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통일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초 복지부는 의협에 공문을 보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의견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복지부는 의사 수 적정 수준 증원에 대한 협의의 의견과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은 답변을 거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게 의대정원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후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하면서 의정협의체는 사실상 와해됐고, 전공의 사직으로 두 달 가까운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의협에 적절한 증원 규모를 공개하라며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하지만 의료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정부가 요구한 '통일된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는 2천이라는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증원 수치를 현재까지 밝히지 않았다.

    숫자 대 숫자로 협상을 진행했다면 의정갈등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협이 '숫자'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요청은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의료계 안에서는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천명 증원에 대한 '대안'을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이 상당하다고 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숫자를 밝히는 순간 정부와 의대 증원을 놓고 딜(협상)을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정부와 협상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학적 검증을 거쳐 도출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2천명 증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천명을 추산한 '근거' 자체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값인 '2천명 증원'도 반대한다는 논리다.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숫자를 제시해 협상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의료계 대다수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각 단체들 간 입장차도 조금씩 달라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1581명 중 64%인 1014명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공개했다.

    의협 신임 임현택 회장은 저출산을 이유로 의대 정원 500~1천명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반면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조금 더 열린 입장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3월25일 기자회견에서 "증원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여건을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료공백 초장기화에 인턴 등록 비율도 4%로 떨어지면서 전공의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의료계를 향한 대화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증원 철회만 외칠 게 아니라 정부와 대화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는 지적이다.

    3일 의협 브리핑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만남 성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이 원하는 방침에 맞춰 대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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