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이 대거 실리게 됐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더욱 심해진 양상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내년부터 4년 동안 사용할 역사 8종, 지리 4종, 공민 6종 등 중학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교과서는 15종으로 8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2020년 검정을 통과한 역사, 지리, 공민 교과서 17종 가운데 82.4%인 14종에서 이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더 늘어난 것이다.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은 공민과 지리 교과서에는 모두 기술됐고 역사교과서 5종에도 포함됐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은 2020년 검정 교과서 17종 중 82.4%인 14종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교과서 18종 가운데 88.9%인 16종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리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출판사 도쿄서적),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제국서원)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공민교과서에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교육출판),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이쿠호샤) 등으로 기술돼 있다. 지리, 공민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에는 모두 지도나 사진, 삽화 등이 함께 실렸다.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했다"(마나비샤), "1948년 건국한 한국은 1952년에 새 경계선을 해상에 설정해 다케시마를 한국령에 넣었다"(야마카와) 등의 설명이 담겼다.
연합뉴스 강제 동원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사실상 합법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도 추가됐다. 데이코쿠서원 역사 교과서에는 강제동원을 설명하면서 "일본은 국민 징용령에 근거해 동원했다"고 서술했다. 강제동원이 징용이라는 합법적 틀 속에서 이뤄졌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중학 교과서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다. 역사, 공민 교과서 14종 가운데 '위안부'를 언급한 곳은 3곳(21.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서술한 교과서는 1곳(마나비샤) 뿐이었다.
야마카와출판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기존 역사 교과서에서 "전장에 만들어진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 (이른바 종군위안부)"고 적었지만, 새 교과서에는 조선 앞에 '일본'을 추가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적절하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새 교과서를 만들면서 아예 '종군위안부'라는 단어 자체를 빼는 등 가해 역사 표현이 후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