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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닝' 들켜 목숨 끊은 고교생…부모, 학교에 8억대 소송[이슈세개]



사회 일반

    '커닝' 들켜 목숨 끊은 고교생…부모, 학교에 8억대 소송[이슈세개]

    세계 이슈를 세개만 콕!

    1. 계정 16개로 14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고객에게 마켓컬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의정 갈등 속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이뤄지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공약이 화제입니다.
    3. 기말고사 시험에서 커닝을 들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정 16개로 140만원어치 공짜 구매…마켓컬리 "배상해라"

    마켓컬리로 부터 A씨가 받은 문자(오른쪽). 온라인커뮤니티 캡처마켓컬리로 부터 A씨가 받은 문자(오른쪽).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휴대폰 3개로 가입·탈퇴를 반복해 14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고객에게 마켓컬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마켓컬리에서 내용증명 받아보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휴대전화 3개를 이용해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는 글쓴이 A씨는 "마켓컬리에서 신규 가입 쿠폰 4~5장 뿌릴 때 재가입을 3회 했고 가족계정도 4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첨부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마켓컬리 측은 "고객님께서 여러 아이디를 탈퇴, 가입을 통한 신규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을 수취하신 정황이 확인되어 이용약관(7조, 12조, 13조)에 의거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신 금액에 대해 손해 배상 요청드립니다"라고 통보했다.  

    마켓컬리 측이 추산한 A씨의 계정 수는 16개, 주문 건수는 173건이다. 부당 수취금액은 총 137만원으로, 105만 원어치 쿠폰과 32만 원어치 적립금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더 큰 금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한다"며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시스템적으로 (쿠폰 사용을) 막아놓지 않은 점 등 마켓컬리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좋았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체리피커(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나 각종 할인 혜택만을 누리는 소비자)의 최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가입자 수 부풀리기를 위해 중복가입을 거르지 않은 마켓컬리가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켓컬리는 가입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다수의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누리꾼들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중복가입은 안 막으면서 고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오랜기간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구매를 용인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건부 차관 의사가 정하자"…의협 회장 선거 공약 봤더니

    연합뉴스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 회장 선거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대정부 투쟁을 이끌 '강경파' 차기 수장에 대한 요구에 후보들은 일제히 '쎈'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의협은 지난 20일부터 오늘(22일)까지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 임기는 3년이며,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치러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 5명으로, 정운용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가 강경파로 분류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보건부 차관 인사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한 다음, 보건부 국무위원과 차관 자리에 의협 추천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복지부 장·차관 및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즉각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PA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등을 현 정부 정책에 반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낸 박인숙 후보는 △의대 증원 저지와 함께 △짝퉁의료 척결(한방행위 불법화, 한방대책 부회장 신설, 한방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을 공약했다.

    '커닝' 들켜 목숨 끊은 고교생…부모, 학교에 8억대 소송

    커닝 발각 후 사망한 학생의 노트(오른쪽). 마이니치신문 캡처커닝 발각 후 사망한 학생의 노트(오른쪽). 마이니치신문 캡처
    기말고사 시험에서 커닝을 들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1억엔(우리돈 약 8억79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사망한 오사카시의 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학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억엔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기말고사 중 커닝을 하다 감독관에게 발각돼 복수의 교사에게 질책받고 이틀 뒤 집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주위에서 나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적혀 있었다.

    유족 측은 교사와 학교가 커닝을 하는 사람을 '비겁자'라고 표현해 아들을 심리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교감은 '커닝은 비겁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고 훈화했으며, 교사들이 반성문을 쓰는 자리에서도 '비겁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아이에 따라 말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 학교는 그것을 생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이 설치한 제3자 위원회는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제3자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여러 학생이 같은 질책을 듣고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며 "'비겁자'라는 표현이 죽음에 일부 영향은 미쳤지만, 자살로 몰았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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