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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엄단' 주장한 '찐명' 이건태…미성년 추행자 변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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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엄단' 주장한 '찐명' 이건태…미성년 추행자 변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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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최측근 정진상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
    과거 다수 성범죄자 변호
    "발 부위는 성적 욕망 유발 안해" 변론
    검사 시절엔 성범죄 엄단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경기 부천병). 이건태 후보 블로그 캡처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경기 부천병). 이건태 후보 블로그 캡처
    더불어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2차 가해성 변호 이력으로 사퇴한 가운데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후보(경기 부천병)도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해자와 불법촬영 가해자 등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국회부의장 출신인 김상희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지었다.

    CBS노컷뉴스가 22일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300여차례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가해자를 변호했다. 가해 남성은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교실에서 피해자들의 발 사진을 수백장 찍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올렸다. 해당 사이트는 신체 부위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었다. 이 후보 측은 "발 부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 후보는 2022년엔 실내테니스장 아르바이트생이었던 18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남성을 변호했다. 가해 남성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도 성범죄자 변호는 이어졌다. 이 후보는 자신이 고용한 코디네이터와 간호사를 추행한 남성을 변호했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안는 등 16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병원에서 몰래 만지겠다", " 내가 추행하는 거 같아서 너가 날 못난 사람으로 볼까 봐, 안고 만지면 안돼? 하고 싶은데 나 '은팔찌' 하는 거니"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밖에 2019년엔 2018년 10월부터 6달 동안 불법 성매매 알선업자를 변호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집중 변호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에게도 자유롭게 사건을 수임할 권리가 있지만, 이 사안에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질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이 후보는 검사 시절 성범죄 엄단을 주장했고 퇴직 후에는 '정의로운 변호사'를 자처했던 만큼 자질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동네변호사. 북랩 제공우리동네변호사. 북랩 제공
    특히 자신의 저서 '우리동네변호사'에서는 "변호사가 아무리 사건 당사자의 딱한 사정을 변론하더라도 사회의 법질서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 판사는 엄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평소 신념을 밝혔는데, 정작 자신이 맡은 파렴치범 변론에 있어서는 성 범죄에 느슨한 인식을 보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 책에서 "국민들은 성폭력사건, 살인사건, 강도사건, 절도사건, 학교폭력사건을 엄단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검찰은 일을 잘하고 실적이 우수한 검사들을 공안부나 특수부에 배치한다"며 "나는 최우수 검사 3명을 뽑아 학교폭력 전담, 아동범죄·성폭력범죄 전담, 강력범죄 전담에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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