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이 세계적 도시가 되려면 '문화 인프라'가 좌우한다며 전시 공간 마련을 통해 아티스트들이 공정하게 전시 기회를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징벌적 과세를 폐기하고, 임대 및 전세 시장을 시장 논리에 따라 돌아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연 21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이 세계적 도시가 되려면 문화 인프라가 좌우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기간 때 장애인 아티스트들의 전시회를 간 일을 상기하며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보라 하니까 작품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만들어달라 했다"며 "전시공간이 있어야 작품도 만들 수 있는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시를 보고 공연을 보는 시민 입장에서 대한민국 어디 살든 공정하게 어떤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정한 접근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도 청년, 장애인 등 아직 자기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접근권이 부여돼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양쪽을 우리가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또 징벌적 과세와 관련해선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철저하게 반대해왔다"며 "정부 출범 때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고 심지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아주 많이 낮추라 했다"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라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 되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산층"이라며 "거기에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하는 분들이,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 전세 시장도 원활하게 시장 논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과도하게 오르지 않는다"며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가격이 정상화되고 가격 등락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려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민생 안정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토론 중간 청년 주거 문제를 관리할 전담 조직 설치를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 주거 부담에 대해 얘기하며 "국토부와 산하 기관 또는 연구소 이런 데에 청년 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지"라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물었고,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이 없다"고 하자 설치를 지시했다.
이어 "청년 주택 문제를 주택이라는 국토건설 정책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하라.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기재부나 금융위, 금감원 등 다른 부처들과 (함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의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임대 및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