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5일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대거 내놨다. 청년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대책들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청년 표심 공략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가장학금 제도 대폭 확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금을 현재 12만 명에서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입 소득 요건도 중위 180% 이하에서 중위 250%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이라며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필요한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의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따라서 우리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한 점을 언급하며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각 부처는 갖가지 청년 정책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 올해 공공분양 6만1천호, 공공임대 5만1천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 시행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 착공 △기숙사비 카드 결제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해외 진출 청년들을 위한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 46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 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총선 한 달 여 앞…野 "尹, 사전선거운동 멈출 기미가 없다"
연합뉴스정부 부처만 13곳이 참여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된 이날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노골적인 청년 표심 공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숙원 사업 해결과 예산 투입을 약속하는 민생토론회를 두고 '관권 선거'라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이냐"며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윤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이 멈출 기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청년층 지지는 총선 전략에서도 주요 지점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보다 0.8%p(포인트) 내린 41.1%, 부정 평가는 0.6%p 오른 55.4%로 각각 집계됐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리얼미터는 "중도층, 청년층 등에서의 지지율 반향 부재가 상승 고점에 제동을 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새해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진 민생토론회는 최근에는 지역을 순회하며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민생 행보가 수도권과 충청, 영남 등에 집중되고, 전날에는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열리면서 지역 편중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생'에 집중하며 선거와 상관없이 토론회를 연중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