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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법조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다음 달 25일로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일로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해당 사건 항소심 공판은 3개월 넘게 공백을 갖게 됐다. 해당 사건의 최근 공판은 지난 1월 9일에 열렸다.

    항소심 재판이 미뤄지면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검찰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가 1심에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을 37차례 적시했다. 김 여사의 주식 계좌가 주가 부양에 사용된 기간 중 일부(2010년 10월 이후)의 범죄 공소시효를 재판부는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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