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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尹 3.1절 기념사, 日 잘못 지적은 없고 왜 北 자극만?"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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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전용기 "尹 3.1절 기념사, 日 잘못 지적은 없고 왜 北 자극만?"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중권 "尹, 3.1절에 日과 협력 언급하나 일본에서 강제징용 추모비 철거 중"
    - 박성태 "기미독립선언서 속 자유, 尹이 강조한 자유와 전혀 달라"
    - 김병민 "尹, 전 정권과 달리 우리 안보 강조 내용 담아 차별화"
    - 전용기 "또 자유? 이제 이념적 시각 없으면 기념사 못할 정도"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05주년 3. 1절 기념사에서 '자유 통일로 3. 1운동이 완성된다'라는 기념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오늘 저녁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치권 공천상황 그리고 오늘의 대통령 기념사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병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전용기 민주당 의원님.

    ◆ 전용기>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 박재홍> 두 분 다 총선 때문에 바쁘시죠.

    ◆ 전용기> 열심히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 김병민> 오늘 때마침 날이 너무 추워서.

    ◇ 박재홍> 그러네요.

    ◆ 김병민> 밖에서 선거운동하는 것보다 '한판승부'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 전용기> 저도 자주 좀 불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홍> 오늘 정말 추웠어요, 진짜. 오늘은 그래서 두 분이 방송에 함께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대통령의 3. 1절 기념사 준비된 화면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오늘 3. 1절 기념사였는데 핵심은 역시 통일이었습니다. 자유주의도 역시 나왔는데 두 분 어떤 점에 주목하셨는지 먼저 김병민 전 최고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병민> 뭐 자유는 시종일관 대통령의 모든 발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고요. 오늘 3. 1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핵심이었을 겁니다. 과거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던 건 외교, 그리고 무장 또 교육, 문화에 대한 독립운동. 이 세 가지를 같이 언급하면서 모든 독립운동을 깊이 존중해야 된다는, 이 '모든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이 저는 가장 좀 의미 있게 와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독립운동에서는 항일 무장투쟁 등에 대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해왔던 점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외교적인 독립운동의 역사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들을 아마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이어져서 자유, 인권 그리고 북한으로 문제를 이어가게 되는 건 여전히 우리가 3. 1독립운동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했던 자유의 가치,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 맞는 시대정신으로는 북한 문제 해결에 같이 맞닿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우리가 3. 1독립운동 그리고 8. 15 광복절 경축사 이때 이념에 관련된 발언들이 조금 나오면 가슴이 덜컥 긴장되기도 하는데, 오늘 무난하게 잘 좋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몇 점 주시겠습니까.

    ◆ 김병민>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A+?

    ◆ 김병민> A 점수를.

    ◆ 전용기>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A 주기 힘들어하는 거 보면 A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 김병민> 아닙니다.

    ◆ 전용기> 지금 공천 받았다고 뭐.

    ◆ 김병민> 무난하게 진행되는.

    ◇ 박재홍> 무난했다. 전용기 의원님은.

    ◆ 전용기> 저는 D+나 C+.

    ◇ 박재홍> 야, D+. 너무 심한데.

    ◆ 전용기> 저는 기본적인 숭고한 가치 정도만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 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만 난무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필 딱 오늘이거든요. 아무리 한일관계가 풀렸다라고 주장은 하시나 오늘만큼은 일제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정도만 해 줬더라면 B+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라고 그냥. . .

    ◇ 박재홍> 협력할 파트너.

    ◆ 전용기> 뒤로 제쳐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너무나도 해석만 난무했다. 숭고한 가치는 뒷전이었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머리 많이 썼어요, 대통령실에서. 그거 안 들키려고. 기본적인 뉴라이트 사관을 교묘하게 감춘 거거든요. 역사적 사실 왜곡입니다. 3. 1 기미독립선언운동, 거기 바탕에 자유주의가 깔려 있다는데 잘못된 말이거든요. 민족주의였어요. 민족자유주의였습니다. 그다음 그 당시 자유주의 국가들이 식민 모국이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다 자유주의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해방투쟁이라는 게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세력과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 세력이 같이 했던 거거든요. 자유주의는 바로 그때 뭐였습니까? 식민모국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 왜곡이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뉴라이트예요, 지금. 여기다가 독립운동에 슬쩍 외교 끼워 넣었죠. 그거 이승만 재평가하라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승만은 '외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구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어요. '제발 사고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장투쟁하는 거 우리가 야만적이고 미개해 보인다. 그러면 외교 무대에서 내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임시정부 하다가 결국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재평가하겠다는 거고. 그걸 슬쩍 감춰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편은 뭐냐 하면 한일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강제징용 추모비 지금 철거하고 있거든요. 아무 말 못해요, 지금. 이게 한일의 미래입니까? 슬쩍 감춰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 하면 보수의 한심함이거든요. 자기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만날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에 기반한 이런 걸 하고 앉아서 영화 만들고. 그거 보고 뭡니까? 이념적 자위나 하고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 박성태> 저도 혹시 점수 물어봐주시겠어요.

    ◇ 박재홍> 네, 박 실장님 몇 점?

    ◆ 박성태>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큰 시험들은 점수를 평가해서 내놓는데, 사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는 게 3. 1절과 광복절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마다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크게 엄청나게 고민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수행평가 대충 한 장짜리 쓰듯이. 제가 상상컨대, 상상입니다, 제 픽션이에요. 이거 어차피 큰 무게도 없는 거 대충 써, 뭘 고민해,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 박재홍> 성대모사하신 건 아니시죠?

    ◆ 박성태>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목에 잠깐 뭐가 들어간 거고. 그렇게 하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매일 쓰는 것처럼 의미 없이 맥락을. 앞서 진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운동을 끼워 넣는 것 말고는 굳이 눈에 띄는 점도 없는 걸 평가를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래도 준비를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했겠죠.

    ◆ 전용기> 준비는 하는데 핵심은 없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역사 수정주의예요. 공화국의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고요. 4. 19 위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책무가 있어요.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승만을 재평가하자, 뭐 세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3. 1절 기념사인데 일본에 대해 아무 얘기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일본과 잘 지내자? 그런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제징용 추모비를 철거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뭘 잘 지내나요.

    ◆ 박성태> 앞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지난해는 '전범주의 국가였는데 이제 동반자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역사인식 가지고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때에 비교하면 잘 됐다고 저희 김병민 최고위원이 겁이 좀 났었는데, '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 같아요.

    ◆ 진중권> 매운 맛에서 순한 맛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 박재홍> 김병민 최고에게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병민> 일단은 대통령께서 아무 고민 없이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기사를 검색해보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외교, 그리고 무장투쟁, 그리고 교육문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반드시 좀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뉴라이트 사관이라든지 특정 진영에 대한 평가를 갖고 김구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나 아니면 항일무장운동에 대해서  평가절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면 진중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처럼 뭔가 한쪽 방면에 치우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모든 평가들을 함께 내리고자 노력했던 일이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 진중권> 아니요. 이건 지금 역사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아까부터 자유의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말하는 리버럴리즘의 자유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체제, 이런 거. 반공체제 이거 있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아닌, 이것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항일 뭐죠? 해방 이후에 이른바 친일파들이 반공투쟁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들의 역사를 이제 다시 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끝났거든요. 모든 평가는 끝났는데 자꾸 역사수정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다시 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온 건데. 그 뒤에는 대통령의 의식을 그렇게 규정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관이에요, 이건.

    ◆ 박성태> 저도 3. 1운동 뿌리가 자유주의에 있다고 그래서 의아해서 찾아봤어요. 자유주의 어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인권혁명, 시민혁명 또 미국의 독립운동 이런 게 자유주의에 뿌리를 뒀는데. 그거에 연계시켜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대통령님이 늘 강조하는 자유는 그것과는 많이 다른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말만 같지 우리나라에서 사실 해방 이후에서 내려온 자유는 앞서 진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반공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둔 자유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실 별 생각 없이 혼합한 것 같아서 제가 큰 고민 없이 쓰신 것 같다고 얘기한 겁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1 hihong@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1 hihong@yna.co.kr 연합뉴스
    ◆ 진중권> 자유총연맹의 자유가 맞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볼 때 리버럴리즘이 아닌 거거든요, 국가주의인 거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과거에 군부독재 했을 때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건 좀 지났잖아요.

    ◇ 박재홍> 전용기 의원님도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넘겨야 되는데 너무. . .

    ◆ 김병민> 너무 자유에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를 좀.

    ◆ 진중권> 아니 3. 1절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 박성태> 요즘 방송가가 자유롭지 못해요.

    ◆ 전용기> 대통령께서 이때다 싶어서 '자유' 말씀하셨는데 본인께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방송이나 여러 군데서 그런 모습 보여줬던 거고. 사실 총평을 하자면 대통령의 모든 메시지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를 굉장히 이념적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메시지 낼 때도 이념적 시각을 넣지 않으면 말을 못할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아까 수정주의 말씀하셨는데 수정 없이 사실 그대로 그 이념 그대로만 얘기한다면 큰 논란거리도 없을 텐데, 굳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은근히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진중권> 다음 걸로 넘어가죠. 다음에 또 비판할 것도 있어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우리가 여기서 너무 자유롭게 얘기하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 김병민> 전용기 의원님 조금 더 세게 얘기하세요. 경선이 남아 있으니까 강력하게.

    ◇ 박재홍> 그리고 이제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3. 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 북한 얘기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최근 우리를 남측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면서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대통령의 통일 언급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김병민 최고부터.

    ◆ 김병민> 당연히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 왔던 외교적, 그리고 대북관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북한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미 지난 2018년도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비핵화를 비롯한 많은 약속들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과의 대화의 틀을 완전히 단절시켜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통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 함께 체제를 공존하게 되는 이 통일의 관점에서 아마 이 통일을 바라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3. 1절의 과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민족적 상황에서의 통일 문제도 자연스럽게 다루게 될 텐데 현재 북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우리의 체제 위협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신 거죠.

    ◇ 박재홍> 진 교수님 말씀 주시죠.

    ◆ 진중권> 제가 할까요? 일단은 뭐냐 하면 지금 한국의 보수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굉장히 경도됐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극우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북,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보와 보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합의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7. 4 공동선언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다음 6. 15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돼 왔던 대북관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걸 딱 들어보면 흡수 통일하겠다는 얘기예요. 흡수 통일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누구를 닮았냐면 또 김정은을 닮았어요. 왜냐하면 김정은도 그걸 끊어냈거든요. 김정일하고 김일성의 노선을 갖다 끊어내고 '이제부터는 남한은 다른 나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통일에 관한 건 모두 다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두 개의, 남북에서 두 명의 이단아가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현상이 양쪽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남북관계 기본 틀까지는 건들지 않았고 이것이 전쟁이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아예 그런 것들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절대 이것을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결, 흡수통일, 이렇게 하면 북한을 자극하기만 하는 겁니다. 북한이 헛소리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우리나라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거기서 이분이 자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 1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인데 이걸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바꿔버렸단 말이죠, 말도 안 되게. 그 바탕에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진보, 보수가 합의했던 것은 민족주의 원칙이었거든요. '우리가 체제는 달라도 그래도 한민족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였는데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 딱 규정하게 되면 통일도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에 의한 통일. 결국 그러려면 무력 통일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를 차마 못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 박성태> 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또는 통일부에 북한을 더 압박해서 붕괴를 유도하거나 또는 북한의 해체,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탈 사태를 대비해서 통일부에서 어떤 대책들을 준비해라. 이런 것들이 내려갔으면 이게 무게가 있는 메시지고 그렇게 볼 텐데, 그냥 쓴 것 같아서 제가 평가할 만하지 않다는 게 그런 건 하나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전략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계속 압박해서 뭐 15년, 20년 안에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야지.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전략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있다면 그걸 인정을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냥 쓰고 싶은 말 쓰신 것 같기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개 이런 기념사는 모든 부처가 해당 부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제를 해서 그걸 종합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썼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 진중권> 아니, 부처고 뭐고 다 그렇게 정리가 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 김병민>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행동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 전용기> 확실한 건 후속조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그런 역량도 부족해 보이고 실행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후속조치 없어' 하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중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딱 잡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항상 일각에 북한 붕괴론자들이 있어요, 항상. 쉽게 말하면 종말론 신자들처럼. 곧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붕괴할 것이다. 혹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저는.

    ◆ 박성태> 저는 그런 배경에 저런 게 있다고 봐요. 북한이 잘못해서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 문제나 뭐 북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는 북한과 계속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렇게 놔두면 붕괴될 거야'라는 하나의 희망으로 그것 말고는 사실 빠져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 때 '3천불 공약'이랄지 이런 것도 '너희가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어차피 말 안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설득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대북정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했던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도 사실은 자유와 통일로 해서 3. 1운동이 북한을 통일시켜서 완성된다.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 진중권> 그게 되려면 북한이 자동붕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민망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려면 자동 붕괴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붕괴론자들이 있는 게 아닌가.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10만 평인가 해서 몇 십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짓겠다, 이런 얘기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바탕 위에서 자꾸 이런 왜곡된 현실인식을 가지고 이런 식의 이상한 메시지들을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병민> 북한 붕괴보다는 민주당 공천붕괴가 더. . . 슬슬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요.

    ◆ 전용기> 민주당 비판할 것도 바쁜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상한 메시지만 내시니까.

    ◆ 박성태> 자연스럽게 화제 전환을.

    ◆ 김병민> 뉴스가 많이 안 됐어요. 3. 1절 경축사.

    ◆ 진중권> 매운 맛에서 약한 맛으로 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쩍 감춰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잔머리 잘 굴렸네'라고 한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자.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 자체는 결국 또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또 총선 앞두고 보통 도발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총선 이후라도.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과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뭐라고 청사진도 필요할 것 같은데.

    ◆ 김병민> 우리가 지난 정권을 돌이켜보면 사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나 국민들에 속 시원한 메시지를 전해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2018년도 판문점 선언, 9. 19 남북 군사합의 이런 것들을 다 어기고 나서 북한이 우리에게 했던 온갖 막말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북한은 9. 19 군사합의를 어기고 우리를 향한 도발을 계속해왔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 교란을 위해서 무슨 역할이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에 저자세로 가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위해서 안정적인 메시지를 낸다고 그 모든 일들이 관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와 다르게 이 북핵문제가 고도화돼 있는 상태 속에서의 굉장히 위협적인 안보상황은 많은 국민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긍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는 일에 우리 안보를 지키는 그러한 국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뭔가 더 자극적인 메시지로 뭔가 북한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듯한 행동. 그런 것들은 저는 이 정부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다.

    ◇ 박재홍> 어려울 것이다.

    ◆ 전용기> 싸움을 할 때도 막 소리 지르고 협박하는 건 덜 무서운 거고 조용히 웃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그렇게 조용하게 경고하는 것이 실질적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북한에서 소리 지른다 한들 우리 국방력이 더 강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우리가 같이 소리 지를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 정부는 같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거고 우리가 소리 지르니까 김정은은 더 자기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더 날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 진중권> NLL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NLL 문제를 거론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은  트럼프 당선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담판을 할 거고. 담판이 저는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또 쇼를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 먹거든요. 그러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묵인을 해 주고 대신 사거리 조정을 하는 거죠.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조했는데 그게 굉장히 머쓱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특히 남북 관계가 한반도의 긴장, 여러 가지 뭐 양안문제랄지 이런 거해서 계속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장 위험한 게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인데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보듯이 통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계획에 없었는데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대해 주십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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