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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료계 중지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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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료계 중지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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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28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국제 평균 기준으로 봐도 (의사 수가) 8만 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2035년에는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천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너무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간호사 '의사 업무' 투입 지침에 대해선 "지금은 비상진료 내지는 중증 응급 필수의료 공백이 없도록 발표한 것"이라며 "그 의미가 간호사와 의사 간에 직역의 구분을 이번에 개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건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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