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바람이 2024년 1월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2024 기후총선 집담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기후정치바람 제공◇ 유연수> 4월 총선을 기후선거로 읽는 시간입니다. '기후 유권자를 찾습니다.'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후선거와 관련된 전라북도 이슈를 다뤄봅니다.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근정> 네, 안녕하세요.
◇ 유연수> 지난 시간에 전국 광역 21곳에 기후 선거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기후 선거구 몇 개 소개해 주신다면요?
◆ 신근정> 가까운 전남의 경우에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기후 선거구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반대, 석탄 폐쇄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자산가치에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70% 정도로 전남의 다른 지역 50%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지역은 서울의 은평, 서대문, 마포 지역인데요. 전기요금 차등화, 자동차 적정대수를 규정해서 차량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데 60%가 찬성하셨고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쓰레기 처리 방식을 의논할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보다는 서울시 전체가 먼저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지역은 부산인데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 수요 관리가 중요하고 대중교통 노선이나 차량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셔서 기후 선거구로 저희가 선정했고요. 그리고 남구, 해운대, 수영, 기장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유연수>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군요.
◆ 신근정> 네, 그렇습니다.
◇ 유연수>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에 무려 11곳이 포함돼 있던데요.
◆ 신근정> 네.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조사했을 때 3권역이었던 정읍, 고창, 김제, 부안 지역과 4권역의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이 지역에 기후 선거구로 기후 유권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중에서 특히 정읍, 고창, 김제, 부안이 더 뚜렷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 유연수> 어떤 특징인가요?
◆ 신근정>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자연 재난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이 거주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폭염이라든지 가뭄을 경험하신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았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왜 해야 하느냐고 하는 데에도 기후변화는 기후재난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자산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다른 지역보다 10% 이상 더 영향이 크다고 응답하셨습니다.
◇ 유연수> 지금 정읍, 고창, 김제, 부안 그리고 완무진장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과 근거는 어떤 기준과 근거로 만드신 거예요?
◆ 신근정> 저희가 전라북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 지역의 응답자들이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이렇게 확인한 것이고 거주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10% 이상 높았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한 30%대였는데 이 무진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로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노후 원자력 반대라든지 신규 건설 반대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보다 5%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 유연수> 그러면 전북 14개 시군 중에 11곳 이들 지역의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후 의제는 뭘까요? 좀 소개해 주시죠.
◆ 신근정> 가장 중요하게 응답하셨던 것은 오히려 교통 정책이었는데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광역버스 교통망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제일 많은 이 관심을 보이셨고 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새만금 지역이 아주 최대 현안이다 보니까 새만금 지역 개발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유연수> 아무래도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새만금이 요즘 막 발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도내 전략 사업 중에 또 하나잖아요. 이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식이나 구체적인 설문 결과 좀 더 말씀해 주시면요.
◆ 신근정> 저희가 질문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부지를 조성 중인데 이것을 누가 어떤 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새만금 사업 개발을 어느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느냐. 더 개발해야 하냐, 갯벌로 복원해야 하냐 이런 질문 두 가지를 드렸거든요. 재생에너지 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민간 개발은 어떠냐, 전라북도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선택지를 다양하게 드렸는데 중앙정부가 공공주도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40대 남성, 50대 남성인 경우가 더 높아서 연세가 있으실수록 국가 주도의 공공개발을 더 선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는 가장 높은 응답은 현재 수준에서 이미 확보된 부지만 개발한다. 더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또 갯벌로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도 꽤 높았는데 오히려 갯벌로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연령은 남성 20대였습니다.
◇ 유연수> 20대요?
◆ 신근정> 네. 20대가 갯벌로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 확보한 부지만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 40대 남성, 여성들이 현재 확보한 부지 안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었고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에서는 어쨌든 보통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60대 이상 남성인 경우에는 이쪽 선호도가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수준에서 확보한 부지만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 60대 이상에서도 더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보다는 높았습니다.
◇ 유연수> 그렇군요. 그 결과 중에 갯벌을 복원해야 한다, 뭔가 친환경적인 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오히려 나이 든 분이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20대 남성이 많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인 것 같은데요.
◆ 신근정>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또 20대인 경우에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나 이후에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들이 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유연수> 전북에서 기후변화가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아까 높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향후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봐도 될까요?
◆ 신근정> 아마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자산가치에 피해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경험일 것 같고요. 농업 피해가 아무래도 큰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폭염, 가뭄 같은 피해를 보셨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경험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 다섯 분 중에 한 분 정도였는데요.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그 계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이유가 높았고 또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새만금처럼 전라북도의 맞춤형 재생에너지 산업들이 준비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연수> 그렇군요. 농도다 보니까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경험에 이런 응답이 나온 것이군요.
◆ 신근정> 그렇습니다.
◇ 유연수> 그렇다면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해서 찬성 61, 반대 26.3 또 잘 모르겠다가 12.7%로 나왔던데 이 결과는 또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신근정> 지금 사실은 전국의 시도별로 전력 자급도의 차이가 매우 많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생산만 많이 하고 소비는 적게 하고 어떤 지역은 이제 소비는 더 적고 생산 많고 이런 식인데요. 전북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지만 전력 자립도는 한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는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랬을 때 전력요금 차등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유연수> 향후 정책이나 공약으로 연결될 만한 지점을 또 짚어주신다면요.
◆ 신근정> 저희가 제안하기로는 사실 기후가 매우 중요하지만 민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와 민생을 함께 담아서 총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이 수출 산업이 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쾌적한 주택 공급이 녹색 일자리가 되고 교통이 복지가 되는 사업으로 공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방식으로 공약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연수> 기후 선거라는 것이 이상적인 개념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해 있는 그런 이슈들이 참 많이 있군요.
◆ 신근정>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은 온실가스가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생활비도 걱정되고요.
◇ 유연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신근정> 네, 감사합니다.
◇ 유연수>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