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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면허 정지 '협박', 믿을 수 없는 수준" 맹비난



사건/사고

    의협 "정부의 면허 정지 '협박', 믿을 수 없는 수준" 맹비난

    "전공의 상대로 면허정지·사법절차 밟으면 의료 현장 혼란은 불가피" 경고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발언은 전공의들의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내달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주시기 바란다"면서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정부와의 중재에 나섰던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 정진행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주 위원장은 "우선 그분이 소속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먼저 여쭤보고 나서 질문해달라"면서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오늘 1차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정 위원장) 본인이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정 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회 비대위 긴급회동 이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중재 실패 책임을 지겠다며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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