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현판. 박성은 기자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해마다 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아 첨단·핵심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시의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교육부는 협약 위반과 사업 중단 여부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일부 대학들은 국립대 중심의 연구사업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광주전남 대학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은 총 사업비 3천억 원이 투입돼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사용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해마다 100억여 원씩 출자하고 교육부가 나머지 국비를 지원해 15개 광주전남대학에 1년에 600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월에 해당하는 4차년도 사업비 97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요구한 사업 내실화와 연구 비리 재발 방지책이 마련된 만큼 올해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횡령과 관련된 문제는 인적 쇄신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했고 성과 미흡에 대한 부분은 지난 1월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바탕으로 5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달 안에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광주시가 이번 달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심의를 열어 협약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국비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광주시가 이번 달까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교육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협약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광역시청사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일부 대학들은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이 국립대 중심으로 배정돼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이나 비리로 이어졌다"며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광주시 예산 미편성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입장문이나 관계 부처 방문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광주지역 대학들은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뒤늦게 전달받은 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문제로) 협약이 깨지게 되면 대다수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에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 주관 전국 지역혁신플랫폼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평균 C등급 성적을 받았다.
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전남대 교수 A씨 등 9명이 참여 업체와 짜고 상용화된 기술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 사업계획서나 검수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보조금 수십여 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