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 연합뉴스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14일 박영국(60)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에 대한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세종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시는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자격심사와 서류심사,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포함한 면접 심사까지 진행해 대표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는 또 "시의회 추천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제공앞서 민주당 시의원 10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협치 실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며 "최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세종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광역은 물론 기초 단위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법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인사청문제 도입 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는 절차를 거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임용될 예정이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 1회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