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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 차장 임명…첫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 차장 임명…첫 헌법연구관 출신

    핵심요약

    신임 처장 취임식, 오는 14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
    "전문성·경험 바탕으로 재판 효율성·신속성 강화 기대"

    김정원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연합뉴스김정원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연합뉴스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헌재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내정됐다. 헌재 사무처장은 국무위원급으로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 전체를 담당한다.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종석 헌재소장이 지난달 16일 퇴임한 박종문 전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김 사무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2012년 8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임용된 뒤 2018년 2월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은 우리나라 헌재 주도로 창설된 다자간 국제협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직도 겸하게 된다.

    헌재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종석 헌재소장이 강조하고 있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사무차장 재임 기간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해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심판지원인력 충원, 재판 효율성 및 신속성 증진을 위한 연구부 조직개편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헌재 연구부에 부장 1명과 부원 5명으로 구성되는 사전심사부가 신설된다.

    헌재는 또 기존의 전속부도 주심마다 선임헌법연구관을 부장으로 배치해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게 하고 공동부 조직은 슬림화해 보다 유연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헌법연구관 행정회의를 신설하고, '헌법재판소 미래 정보화전략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여하기도 했다.

    헌재는 "향후 신임 사무처장으로서 해당 사업과 인공지능(AI) 도입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헌법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신임 처장의 취임식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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