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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우려에…대통령실로 유족 오체투지



사건/사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우려에…대통령실로 유족 오체투지

    유가족협의회, "거부권 행사, 억울하고 원통해…오직 바라는 것은 진실 규명"
    4대 종교인들 '오체투지 행진' 함께해…"'거부권 행사하는 자'를 거부한다"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시민들도 우려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29일 오후 2시쯤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인 수습기자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29일 오후 2시쯤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인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땅 위에 온몸을 던져 엎드리며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법을 공포해달라고 호소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로 향한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을 시작하기 전 보라색 몸자보를 입은 유가족 50여 명은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경찰은 경력 200여 명을 투입해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난 이곳 이태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절박한지를 대통령께 전달하려 한다"며 "대통령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원인과 진실의 규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영하 14도의 맹추위 속에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15900배' 밤샘기도를 진행했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삭발식도 감행했다.
     
    지난 25일에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향한 유가족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전달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공개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박인 수습기자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박인 수습기자
    이날 오체투지 행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남녀수도의 정의평화환경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4대 종교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했다.
     
    오제투지 행진에 참여했던 유가족과 종교인들은 무릎보호대를 차고 아스팔트 거리 위로 수차례 무릎을 굽혔다. 며칠 전 밤샘기도로 이미 수만 번 절을 했던 만큼, 어떤 이들은 힘에 부친 듯 절을 하는 속도를 잠시 줄이기도 했지만 1.5㎞가 넘는 경로를 따라 쉼없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이어나갔다.
     
    오체투지 행진을 마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종교인들은 29일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도착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박인 수습기자오체투지 행진을 마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종교인들은 29일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도착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박인 수습기자
    마침내 이날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유가족과 종교인들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등 구호를 거듭 외쳤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최헌국 목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 마치 유가족들이 보상을 바라는 것처럼 피해자 지원, 보상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가족들과 종교인들은 '거부권을 행한 자'를 거부하는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우려하는 거리의 시민들도 유가족들의 아픔에 안타까워하며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김준형(20)씨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의결이 된 법안인데 대통령이 직권으로 거부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유가족분들을 직접 보니) 마음이 정말 좋지 않고 용산구에 살아서 남 일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동네 주민 연하늘(30)씨도 "마음이 아프다. 추운 날씨에 유가족들이 고생해서 마음이 아프고, 자식을 잃은 고통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 간다"고 씁쓸해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의 반발을 감안해 별도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해당 조치에는 참사를 제대로 예방·대응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사기구 설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빠질 것으로 전망돼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457일이 지났지만 참사 관련 주요 재판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해 지난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前)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와 이임재 전(前)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시간이 더욱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에 송치된 지 371일 만인 지난 19일에서야 재판에 넘겨져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해당 사건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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