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노선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134조원을 투입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들고, 지역별로 다른 교통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분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GTX 완성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실현…2035년 일평균 183만명 수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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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과밀화로 인해 나날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대란 해소다.
 
우선 오는 3월 개통이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비롯해 이날 착공식을 갖는 GTX-C 노선 등 GTX 시대 개막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총 38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GTX 구축 사업은 파주~서울~동탄을 잇는 A노선은 2028년 전 구간 완전 개통, 인천~서울~마석을 잇는 B노선은 2030년, 덕정~서울~수원을 잇는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와의 연계를 비롯해, 주말 10% 할인, 대중교통 환승 할인 등을 적용해 요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사업이 확정된 기존노선의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 2기 GTX 사업 또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하는 A노선 연장안과 덕정~동두천, 수원~아산을 잇는 C노선 연장안은 현재 각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하는 B노선 연장안을 비롯해 모든 노선에 대해 우선 지자체의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하고 추후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함으로써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 연장선도 본선과 함께 개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과 김포에서 서울 삼성을 거쳐 원주를 잇는 D노선, 인천공항에서 부천 대장, 서울 연신내를 지나 덕소를 잇는 E노선, 순환선 형태로 의정부와 부천, 수원, 덕소를 잇는 F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반영했다.
 
우선 추진이 가능한 구간부터 개통하는 구간별 개통을 추진, 1단계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 GTX가 완성되면 일평균 수혜 인구가 1기 GTX의 86만명에서 18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는 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30분, 충청·강원권까지 1시간에 이동하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에도 급행철도 도입해 1시간 생활권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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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χ-TX)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칭 CTX)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대전과 세종청사, 충북도청과 청주공항 등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해 이동시간을 현재 100분에서 53분으로 낮추는 한편, 이후에는 충남을 거쳐 수도권과의 연결하는 방안도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GTX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다음 달 중 예타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권, 강원권 등 지방도시에서 추진이 가능한 신규 노선은 지자체와 민간의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 위해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 도입…집중 배차 등으로 광역버스 편의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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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 교통망 구축 뿐 아니라 기존 교통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선 출퇴근 혼잡으로 압사사고 우려까지 제기됐던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광역버스 증편과 신규노선 도입, 골드라인 증편, 안전요원 추가 투입, 올림픽대로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으로 혼잡도를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잇는 광역버스의 경우 좌석이 70석인 2층 전기버스 집중 배차, 강남대로 등 전용차로 운행경로 조정, 당산역·양재역 환승센터 확충, 중간배차, 좌석예약제, 급행노선 도입, BRT 확대 등을 통해 이용 편의를 전반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를 확대하고, 지자체장과 버스업체 간 계약을 통한 전세버스의 적극 활용,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보조를 통한 교통약자 지원 등을 통해 이동수단의 선택권도 넓힐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총 11조원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로 투입, 남양주·하남 등 동부권에 4조원, 고양·양주 등 북부권에 1조8천억원, 인천·부천 등 서부권에 1조원, 시흥·평택 등 남부권에 6천억원을 투자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철도·고속도로 지하화에도 속도감…상부 개발로 재정 충당

정부는 도심 정비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지상 철도와 지상 고속도로의 지하화에도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는 오는 3월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등 6대 특·광역시를 비롯해 철도 노선 지하화 사업의 사업성과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2025년 12월에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지하화된 상부는 도시혁신구역 제도 적용 등을 통해 주요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의 서울~구로 서울국제업무축과 청량리~도봉 동북 생활경제축, 대구의 동대구역-동대구벤처벨리-혁신도시 연계개발, 부산의 신광역클러스터와 북항 중심의 문화벨트 등이 주요 예시다.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 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과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 작업은 6월 착수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해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지하 고속도로 사업에는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하 도로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 경인 고속도로의 지하 고속도로 건설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은 올해 협상과 실시협약을 추진하는 부산 사상-해운대 구간 등 지역의 교통 흐름과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해 지하도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UAM·자율주행버스 등 미래 모빌리티도 제도 정비하고 실증 확대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버스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UAM의 경우 2025년 상용화에 맞춰 규제 특례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오는 8월 아라뱃길, 내년 4월 한강과 5월 탄천 등 실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서비스는 충청권 광역 교통, 서울 심야 운행, 강원·경기 안양 등 교통소외지역 등과 같이 다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하기 위해 차량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올해 안에 고도화하고, 범부처 연구개발(R&D) 성과를 통합해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의 도시계획과 설계도 올해 9월 착수한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는 오는 5월 도입된다.
 
철도와 버스, 항공,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정보를 연계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경로, 예약·결제, 정산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MaaS 시범사업은 올 상반기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