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일제히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국회 재의결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화할 전망이다.
5일 오전 야4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를 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규탄 대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엔 관심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구속되고 또는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는데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도 요지부동인 검찰을 믿을 수 없고 특검이 필요하단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난 1년 동안 정부·여당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애초에 법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를 막기 위해 야당들이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씨 남편을 원한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으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씨 변호인이 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다"라며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검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여의도 정국이 극한의 대치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