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간병비 부담 완화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돌봄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노부모를 간병하다 지친 자식이 존속 살인을 저지르는 '간병 살인'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또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간병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에는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폭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가 24시간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서비스다.
아직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다
참여 중인 상급종합병원 등도 일부만을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환자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지난 2021년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유급 간병비와 가족 간병비를 합산한 사적 간병비는 2018년 기준 6조 9천억~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요양병원은 매년 입원환자의 72~84%가 사적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환자 입장에서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 및 병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또한 통합서비스병동의 입원환자 선정을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치매나 섬망환자 등 제공인력 투입량이 큰 환자는 일반병동에 입원시켜 일 대 일 돌봄이 가능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상대적으로 일상생활 의존도가 낮은 환자는 통합병원에 입원시키는 역선택 문제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올 4월 제2차 간호인력 종합지원대책 발표 당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상반기 내 내놓겠다고 했으나 다소 지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7월 총파업 당시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걸기도 했다.
최근 야당에서 밀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개선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이재명 대표의 현장 방문과 함께 이를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해)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복지부도
지난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급여화) 모델 개발 목적으로 전국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 급여를 적용할 경우 연간 10조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밖에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과 민간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다양화, 간병 로봇 개발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