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운명이 18일 갈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연다.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유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과 민주당의 희비가 또 엇갈릴 전망이다.
宋, 돈봉투 전달 알았나…前보좌관 "보고 안해"
송 전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고 적었다. 이 중 4천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민원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적시했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검찰은 먹사연을 경선캠프의 불법 후원금 조달 창구였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연구소에는 석·박사 출신 연구원이 소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검찰은 또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3~4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를 상대로 자금이 살포되는 과정에도 송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윤관석 의원의 권유가 먼저 있었고, 이에 박용수 보좌관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의 관여가 확인됐다. 송 전 대표가 (박씨와 함께) 그 돈을 윤 의원에게 제공했고, 윤 의원은 다시 이를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은 공판에서 돈봉투 전달 사실을 일부 시인한 상태다. 다만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는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대해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씨는 추가적으로 돈봉투를 살포한 뒤 이에 대해 "당시 캠프의 전반적 업무가 매우 분주했고, 전국적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업무가 부담됐다"며 "후보도 지방일정과 각종 언론 인터뷰 등 개인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보고할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봉투 의혹 수사를 '정치적 기획수사'로 규정해 온 송 전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 후원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하는 등 매표 행위를 했다"며 "헌법이 강조하는 정당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송 전 대표는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됐고 뒷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기각, 돈봉투 관계자들은 줄줄이 발부…쟁점은 증거 인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검찰과 송 전 대표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쟁점은 증거 인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지난 4월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직후 유학 중이던 프랑스에서 귀국했고 소환을 거듭 요구하는 등 도주 우려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송 전 대표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귀국 직후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고 이를 수사팀에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앞세워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대표가 연루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향후 야당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돈봉투를 받았다는 20명 남짓한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탄력이 붙지만,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전·현직 야당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야당 탄압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또 송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예고한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 구도도 흔들릴 수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19일 새벽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