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현대아산 유모씨는 ''''정치적인'''' 인질
- 北核 6자회담 재개는 회의적▶ 진행 : 양병삼 PD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출연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오늘로 100일이 넘었습니다. 실무접촉이 4차례나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반도 주변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이 문제를 짚어보죠.
정옥임
▶ 진행/양병삼 PD> 유모씨가 100일째 귀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북간에 실무접촉은 있었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의원> 우리 정부는 현대아산 직원인 유모씨의 송환을 제1차적인 우선순위로 의제에서 다루려고 하지만 북한이 이 자체에 대해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개성공단에 대한 임대료나 임금인상을 되풀이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은, 사실 이건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왜 잡혀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억류되어 있을 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가족들의 접견권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선 유모씨를 인질로 해서 상당히 비합리적이면서 비이성적인 양태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입니다.
▶ 진행/양병삼 PD> 북한이 노리는 건 뭘까요?
▷ 정옥임 의원> 일단 인질을 잡고 있으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대아산 직원,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자 2명을 억류해서 재판해서 지금 노동교화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국가 정부든 간에 자기 국민의 신변보호가 1차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악용한다고 보입니다.
▶ 진행/양병삼 PD> 남북실무접촉이 몇 차례 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개성공단 문제와 분리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지금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때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 정옥임 의원>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정부는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북한 측에 표출했습니다. 단지 지금 이미 약속한 대로의 합의의 틀을 깨면서 다시 임대료라든가 임금인상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주는 시그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인들의 변화, 그리고 북한 내부의 권력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복잡한 동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좀 마뜩치 않아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거의 근로자들이 4만여 명에 육박했고, 4만여 명이라는 건 1인당 가족수를 4명으로 쳤을 때 16만 명이 개성공단을 통해 먹고살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일단 만약에 끝나는 상황이 되면 북한으로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모씨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인질로 삼으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분리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임금을 올려주고 임대료를 올려줄 것 같으면 오히려 북한의 개성공단보다도 훨씬 입지가 유리한 동남아 지역이 있는데 이게 경제논리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고요. 유모씨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인질로 삼아서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진행/양병삼 PD> 북한이 오늘 유모씨를 형법이 아니라 남북합의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 정옥임 의원> 그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언행일치를 보이지 않아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는 건 조심스럽지만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양병삼 PD>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걸 어떤 뜻으로 읽어야 할까요?
▷ 정옥임 의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한꺼번에 7발씩이나 쏘는 행위는 일종의 시위입니다. 미국을 향한 압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지스함으로부터 계속 북한의 화물선을 추적당해서 동남아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남포로 귀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항의표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 1874호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고꾸라지지 않는다는 북한식의 항변을 그런 식으로 표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MTCR이라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의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국으로서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사거리를 연장한다는 건 탄도 미사일이 아닌 크루즈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정도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유연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보좌관들이 미8군 사령부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 질문에 대해 그런 모든 문제를 SCM이라든가 군사협력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조금 확대해석된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거리를 연장시키려고 미국이 이미 결정을 바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양병삼 PD>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 정옥임 의원> 그러니까 한미연례안보협의회라는 것이 미사일뿐 아니라 모든 안보와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SCM의 틀을 통해 우리가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고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 쪽에선 앞으로 미사일도 북한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미사일 연장에 대해 미국이 좀 유연한 입장을 펴는 게 아닌가 하고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진행/양병삼 PD>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고,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6자회담 재개를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 정옥임 의원> 저는 그렇게 낙관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6자회담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배경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6자회담이었는데, 이미 핵실험으로 하고 6자회담의 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다섯 나라가 아무리 의제를 가지고 있어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6자회담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럼 일단 5자라도 협의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다는 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약속해서 여러 번 어긴 북한에 대해 또 한 번 6자회담을 통해 이것을 협상의 틀을 다시 한 번 유지하겠다, 외교적으로는 또 한 번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적시성에 대해선 저는 회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