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민선8기 첫 입법 공약인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법안 발의 불과 1년 만에 마련됐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은 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중부내륙특별법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그는 특별법 통과를 선포한 직후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입법 속도라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 제공이처럼 특별법 연내 제정의 염원이 실현되면서 국회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등 총력전을 펼쳐온 충북 민관정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충북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통과는 충북 민관정이 일치 단결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도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충북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충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11개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 내용이 대거 삭제된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도는 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되면 내년 6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입법 내용보다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삭제된 환경 규제 완화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 신설은 내년 총선 이후 당장 보완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애초 법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으나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