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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尹정부 18개월 만에…전례없는 단속"



미국/중남미

    미 언론 "尹정부 18개월 만에…전례없는 단속"

    핵심요약

    VOA, 언론상대 명예훼손 사건 급증 보도
    "尹18개월 11건, 前정부 4~7건" 자체집계

    美 매체 VOA 홈페이지 캡처美 매체 VOA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 시절 한국에서 언론을 상대로한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VOA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7일(현지시간) 이 같은 제목의 보도를 '언론자유' 섹션 대표 기사로 배치했다.
     
    이 방송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저속어 표현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해 집권정부와 여당이 3건의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면서 이전 정부의 언론 상대 소송 사례와 비교했다.
     
    이 매체가 자체 집계한 결과 윤 대통령 취임이후 18개월간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 5년간 4건, 박근혜 정부 5년간 8건, 이명박 정부 5년간 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VOA 홈페이지 캡처VOA 홈페이지 캡처
    VOA는 윤 대통령 시절 정부여당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또 다른 사례로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에 공식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데 외교부가 동원됐다는 의혹, 청와대의 용산 이전에 천공이 개입돼있다는 의혹보도를 들었다.
     
    이 방송은 특히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들의 집과 사무실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최소 6차례 진행됐다며 이는 언론 보도에 소름 끼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자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이 이 매체에 보내온 해명(statement)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윤 정부는 언론자유를 최고로 존중하며 강력한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소송 대상의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뒤 "그러한 (명예훼손)소송은 언론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짜뉴스를 대응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떡볶이 등 분식을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떡볶이 등 분식을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매체는 이와함께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취급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은 민사사건으로 처리된다며 이를 '제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로 선고받지만, 한국에서는 진술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범죄로 간주된다고 서술했다.
     
    더욱이 징역이나 벌금의 위협 뿐 아니라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값비싼 소송 비용과 법정 출두도 감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어서 '전례없는 단속(raids)'이라는 중간제목에서 언론계의 비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 시절 언론이 느끼는 압력은 '엄청나다'는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의 말과, 한국 언론인들의 63%가 윤 대통령 체제에서 언론 자유가 저하되고 있다고 답한 한국기자협회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이 매체는 '지저분한 환경'이라는 마지막 중간제목에서는 이러한 언론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은 것은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세명대 심석태 교수의 분석을 실었다. 
     
    이 매체는 끝으로 "한국은 자유롭지만 지저분하고 분열적 언론환경을 갖춘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한국의 최대 신문사들은 재벌과 연계돼 있으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다른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은 명백히 진보적이다고 소개했다.
     
    또 양측(보수,진보) 매체들은 정치적 인물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서 가끔은 어설프거나 익명으로 된 출처를 이용한다고 꼬집었다. 
     
    미 매체는 그러나 (이런) 미디어 환경을 정화하려는 시도는 종종 언론의 입막음을 위한 얄팍한 위장된 노력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그 사례로 문재인 정부 시절 법원에 의해 허위 판정된 정보를 게재한 언론사와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법'을 만들려다 실패한 것을 들면서 "윤 대통령 역시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9월에도 '한국정부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지만, 이 것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등 윤 정부 들어 한국 언론 자유가 위축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기사를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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