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18일 오후 골프 라운딩을 통해 노고를 치하한 직후 발생한 이번 연천 총기난사 및 폭발사고는 군수뇌부는 물론 참여정부에도 최대 시련이 될 전망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군 인권 보호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수차례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결국 이번 사건도 군내 언어폭력 등에 의한 총기 난사 등으로 밝혀져 현 정권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군내부 기강 해이 사건 불구 책임지는 모습 볼수가 없다" 우선 근무기강 해이문제를 들 수 있다.
GP에서 근무하던 김모(22) 일병이 근무가 끝난뒤에는 총기와 실탄 등을 탄약창고에 반납하고 내무반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수칙이다.
그러나 김 일병은 총기만 반납한 채 실탄과 수류탄을 그대로 내무반으로 가져와 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군 기강이 철저하게 해이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11시 이번 사건에 대한 개요을 밝히면서 이같은 지적을 받자 "아직 상황이 정확히 조사되지 않았다"며 사태를 축소하는데만 급급한 인상을 줬다.
두번째는 논산훈련소 인분사건이후 여러차례 발표됐던 군내 인권 개선대책이 헛구호에 그쳤음을 말해주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육군훈련소에서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이 발행하면서 장병 기본권 지침을 제정하는등 군내 폭력을 일소할 것을 예하부대에 지시한 바 있다.
군내 가혹행위등 인권 개선 약속도 헛구호 군 수뇌부는 국회에서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것 역시 그동안 일선 부대내에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군내 폭력의 뿌리를 뽑아내기 보다는 실적 부풀리기와 형식적 보고의 반복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는 군 수뇌부의 무책임성이다.
과거 군내부에서 대형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권은 최고 지휘권자에게 엄중한 문책이 뒤따랐다. 국방부 장관의 경질 등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책임질 것은 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같은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해명과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말투만 난무했다.
특히 작년 7월 윤광웅 국방장관 취임이후 지난해 10월 강원도 철원 최전방 3중 철책 절단, 육군 훈련소 인분사건, 지난 13일 작년에 뚫렸던 바로 그 지점과 가까운 지역을 통해 북한군 1명이 월남, 며칠간 돌아다닐동안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등 군기강이 무너진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최고 책임자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사사건건 지휘부가 책임진다면 남아날 자리가 있겠느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군령을 생명으로하는 군내부에서 최고지휘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잘잘못을 하급자에게 미루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과연 누가 군령에 따르겠냐는 지적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전투에 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를 소홀히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여전히 지금도 적용되는 군내부의 금언이다.
상급 최고지휘부가 책임지는 모습 보기 어려워
사고 하루전날 18일 오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 인근의 골프장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등 7명의 군 수뇌부와 라운딩을 갖고 노고를 치하한 뒤에 발생한 점에서 군수뇌부는 지금 숨죽이며 여론의 향배를 보고 있다.
군에 간 장병들이나 귀한 자식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긍지를 갖게 하기 보다는 이같은 불안감때문에 국적을 바꿔서라도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더 지혜로운 것으로 치부된다면 과연 누가 조국을 위해 총을 들 것인가 군수뇌부와 위정자들은 진지하게 고심해야 할 것이다.
군기강 확립을 위해 윤광웅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 대한 특단의 조치여부가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노컷뉴스 홍석재 기자 nocutnew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