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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공청회 "소각장, 발전소로 봐야" VS "출발부터 잘못"

    7일 열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박사라 기자 7일 열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박사라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하화를 전제로 입지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주민 30명 이상이 의견을 내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 59명이 요청하면서 공청회가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기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장대환 전 한국환경공단 대기관리부장, 최상철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사 대표 등 3명이 패널로 나섰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배재근 교수는 "소각장은 이제 발전소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교수는 "이제 소각장은 소각을 하면서 회수된 에너지를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하고 있다"며 "최근 트렌드는 소각로로 인해 지역 주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랜드마크화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순천은 국가정원이라는 랜드마크가 있고, 여기에 소각장과 105m정도의 전망대까지 갖추면 많은 이들이 찾고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환 전 한국환경공단 대기관리부장부장 "배출량을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국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5분마다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다"며 "만약 검출양이 초과되면 분석에 들어가는 등 체계화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철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사 대표는 "1995년 구리시 소각장을 짓으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NGO 지역언론 봉사단체를 통해 구성된 시민공개 협의체를 구성했고, YMCA 주관으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 절자를 다양화 했다"며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형성해 운영한 점이 구리시가 성공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구리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대체적으로 패널들은 순천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힘을 실어 주는 입장에 섰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공청회 중간에도 반대를 외쳐 온 주민들은 질의응답 순서에서 '연향들'이 최적 입지로 선정된 이유, 도심 내 지하화로 추진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짚었다.
     
    특히 입지 선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며 이미 부지를 연향들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열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박사라 기자7일 열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박사라 기자
    한 시민은 "순천은 서울시의 면적보다 1.5배가 넓다. 그런데 도시 외 지역인 79%를 제외하고 21%인 도심 내에서 입지 선정이 이뤄졌다"며 "특히 주민들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지하화 시설을 결정하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국제규격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연향동에서 온 다른 주민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선정"이라며 "입지를 선정한 후에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입지가 선정되기도 전부터 지하로 추진을 했다"고 꼬집었다.  

    마산마을 한 주민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된 곳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살고 있다"며 "법으로 인정은 안됐지만 수달과 흑두루미, 황새 독수리 등이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주민은 순천시가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ㆍ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에코드림(주)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점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략영향평가 용역을 맡고 있는 ㈜상원 관계자는 "지금 순천시 계획에 지상, 지하 계획이 다 있으며 '지하로 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언급될 뿐이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최영화 시 생태환경센터 소장은 "입지는 폐촉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최적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라며 "민간사업과 관련해 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 속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순천시는 이달 입지 결정에 대한 고시를 앞두고 있다.

    공청회가 끝났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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