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도의회 도마 위에 올랐다.
도가 31억 원을 들여 6개월 한시 사업으로 만 19~24세 청년 5만여 명에게 1인당 월 1만 원을 주는 해당 사업을 두고 운영업체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4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국민의힘 박춘덕(창원15) 의원은 "경남도의 전방위적인 긴축 재정 기조 속에 6개월 한시 사업으로 31억 원을 편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청년은 1인당 월 1만 원을 지원받는 게 고작인데 운영업체는 6개월 사업비 3억 원, 매월 5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광역버스의 경우 세 번만 이용하면 지원금이 다 소진된다"면서 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장 시내버스 몇 번, 마을버스 몇 번을 탈 수 있는지가 피부에 더 와 닿는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국토부가 도입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사업)'과 유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는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데 의미를 두며 "도지사 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 신중하게 준비해 온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춘덕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정부의 K-패스사업이 아니었다면 장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한 사업"이라며 "도민과 약속을 이행하려는 도정의 정책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운영의 불합리한 측면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청년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에 대해 반드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