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윤창원 기자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다음날(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은 사실상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날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날 본회의 소집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