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IMF가 전망한) 내년 2.2% 성장률은 1조달러 이상 경제 국가 중에 최고 성장률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이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자신있게 한 얘기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 내년에는 2% 초중반대 괜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요즘은 또 다른 분위기다. 최근에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0%까지 내려간 수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 초반대 저성장을 기록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자칫 1%대 저성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2.2%→2.0%, 시간 갈수록 떨어지는 내년 성장률 전망, 왜?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2.0%까지 내려 잡았다.
정부 전망치(2.4%)는 물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 2.2%보다도 0.2~0.4%p 낮게 잡은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수출 주력 분야인 반도체가 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통계 분석본부 연구위원은 "반도체 경기 회복 정도가 예상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다른 기관들 조사치보다는 보수적으로 수치가 나온 것 같다"며 "전세계 IT 제품에 대한 교체 주기가 예상보다는 길어지면서 반도체 수출 수치에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산업연구원과 동일하게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국제 에너지·식량 가격 충격, 기업·정부부채, 고령화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 "1%대 떨어지는 것도 가능, 하방 요인 많아"
연합뉴스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경기 등의 외부 요인을 통제한 뒤에 나온 결과가 2.0%였다"며 "만약 중국 경기의 회복이 더 부진하다던지, 세계 반도체 경기 회복세도 더 더디게 나온다면 1%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도 "반도체와 IT 경기들이 회복될 것이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국내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됐지만, IT 관련 수출의 회복 강도가 많이 약화되거나 회복 시기가 지연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 실장은 "현재까지는 2% 초반대로 성장률 전망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1%대까지 보는 기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가계부채나 건설 관련 투자 부실 등 여러 경기 하방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1%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장기화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고, 소비가 개선될 여지가 막혀있어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 장밋빛 전망 대신 "취약계층 지원책 등에 집중해야"
문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다보니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제한점이 있다"면서 "통화 정책을 통한, 즉 금리를 낮춘다거나 하는 식의 경기 부양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성 교수의 판단이다.
이럴 때일수록 저성장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통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충고도 나왔다.
성 교수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해 선별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일종의 민생 안정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상저하고'의 기조를 이어가며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저성장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