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형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올해 2월에는 대전고법원장에 올랐다.
정형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혐의 등으로 연루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형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 직후 이재용 회장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1심 징역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당시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강하게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정 후보자의 집행유예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 원은 뇌물이 맞다며 이 회장에 대한 정 후보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정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