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 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저와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며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의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지역 정부가 뒷받침하는 '지역상권법',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해외시장 개척과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이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란다"며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 방문 일정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