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의 기습 필리버스터 철회에 허를 찔렸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검사 탄핵소추안' 폐기 사태는 막아냈다. 민주당은 철회한 탄핵안을 오는 30일~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탄핵 공방이 장기화할수록 민생 대신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10일 자칫 폐기될 뻔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당은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고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재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돌연 철회하면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본회의를 종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철회한 탄핵안을 본회의가 연달아 잡혀있는 가장 빠른 시기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30일~12월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더욱 고삐를 쥐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에도 이름을 올린 이정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했다. 당은 철회 절차를 문제 삼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한 국민의힘은 공세가 멈춰야 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모습. 연합뉴스그러나 이달 말까지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서 당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회 다수당이 민생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 발의를 논의하는 지난 의원총회 때도 일부 의원들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오전 회의에서 부랴부랴 은행과 정유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탄핵안 이슈에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일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날이다. 민생 예산 관련 논의가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만 계속 공방이 이어지면 국민이 피로하게 느낄 수 있어 걱정된다"며 "당이 진력하고 있는 민생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탄핵 논란에 부채질하며 이슈를 키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탄핵안 철회 결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까지 동원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탄핵안 철회 건을 그냥 접수하고 철회해 버렸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