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기습 철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독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추가 개의를 요구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 재표결은 어렵다며 맞섰다.
"악의적 정치 의도 묵과 못 해" 기습 필버 철회에 당황한 野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당은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방송·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탄핵안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는 계속되기 때문에 토론을 마친 법안을 표결에 부칠 때 탄핵안도 끼워 넣어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방송·노란봉투법이 모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대신 본회의장 퇴장했다.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에 이어 탄핵안까지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꼼수 전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꺼낸 비장의 카드였다. 이후 진행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표결은 자리에 남아있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결국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처리하려는 생각보다는 방통위원장과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고 항의했다. '필리버스터 취소' 전략은 외부로 샐 우려가 있어 본회의 직전까지 은밀하게 진행했다고도 강조했다.
예상치 못한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으로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검사 탄핵안은 72시간 내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그리고 '일사부재의(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원칙에 따라 같은 탄핵안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표결에 부칠 수 없다.
기한 내 표결을 위해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양당 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도 사실상 쉽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안을 스스로 철회한 뒤 재발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철회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탄핵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인 10일 오후 6시까지 김 의장 및 여당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 철회 후 재추진 시점은 이틀 연속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이 유력하다.
탄핵안 처리 두고 기싸움 "철회 후 표결 가능" vs "독자적 철회 불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습 필리버스터 철회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독주를 일시적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한 모양새다.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포기하게 됐지만 어차피 해당 법안들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다만, 이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커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법안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실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인식을 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국회에서 처리된 4개 법안을 국민 뜻으로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탄핵안 철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이번 본회의에 보고된 것 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을 철회하더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탄핵에 대한 인사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며 "법률안 같은 다른 안건이 상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놓고 철회하는 게 어딨나. 중간에 끌어내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철회 요청을 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