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세 번 다 불응했다. 공수처는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유 사무총장이 오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유 사무총장은 앞서 두 번의 출석 통보에는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전날에는 공수처의 '조사 순서'를 문제삼아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무처 직원을 먼저 조사한 이후 자신을 부르라는 취지라고 한다. 공수처는 앞서 감사원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대다수가 불응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측에 네 번째 출석을 요구했다. 만일 유 사무총장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나설 요건이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유 사무총장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에서 감사를 책임지는 고위직이라는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반적인 수사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8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그 이후 이뤄진 수사요청 등이 허위 및 과장 제보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의혹 제기 발원지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의 공동 무고 혐의도 최근 감사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을 건너뛰고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 및 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