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으로 내세운
연금개혁의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구체적 모수(母數)가 없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맹탕'이란 비판이 잇따른 데 대해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당정의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을 시도했다가 '복수안'을 좁히지 못해 실패한 문재인 정부를 들어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지으며 회견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당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관련 수치는 모두 빠졌다. 정부안의 밑그림이 된 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한 24가지 시나리오 중 특정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현 9%인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고, 올해 기준 63세인 수급개시연령을 최대 68세로 늦추는 안과 함께 기금운용 수익률을 0.5%p 또는 1%p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모수개혁 내용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본질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번 운영계획안에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겠다는 방향성만 담겼다. 수급시점이 가까운 40~50대 중장년층은 인상폭을 크게 적용하고, 20~30대 청년세대의 보험료는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 올리겠다는 것이다.
연기금 운용수익률을 '1%p 이상' 추가로 끌어올려 재정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중 발췌. 복지부 제공 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할 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판단근거가 된
기초자료 25종을 포함시켰다.
오는 2055년 연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한
재정추계 기초자료를 비롯해 재정계산위 희의록 및 보고서, 연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FGI·집단심층면접), 대국민 설문조사와 해외사례 연구 등이다.
해당 자료들과 종합운영계획은
일반 국민들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가 개혁안을 제시하면 그에 대한 찬반 중심의 논쟁이 이어지다 보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제공조규홍 복지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기초자료 공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유니온·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후희망유니온 등이 모인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절박한 과제인 지속가능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정부의 개혁안 발표로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후속 논의의 동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록 장기 재정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1단계 방안이라도 제시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없다"며 "정부는
연금특위와 협의해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지만,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제안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검토해볼 만하다"고 봤다. 세대별 제도 혜택의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연금유니온은 "가입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고 앞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적용되는 기간은 짧다"며 "반면 청년은 앞으로 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면서 계속 인상될 보험료율을 감당해야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료 부담만 강조하며 연령별 차별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기존 급여 혜택과 향후 보험료 납부 기간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논의할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고, 퇴직연금은 "1년 미만 고용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보완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