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김종인 "이준석, 국힘과 딱 단절하고 이제 국회 입성해야" [한판승부]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정치 일반

    김종인 "이준석, 국힘과 딱 단절하고 이제 국회 입성해야"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尹, 왜 이준석 감싸고 도냐고 선대위 시절 내게 말한 적도
    한동훈 총선 이끌면 승리? 與 착각…본인부터 당선돼야
    앙향자 신당에 내가 이준석 합류시킨다? 헛소리
    한동훈, 강남 출마하면 치사해 보일 것
    尹, 서민·자영업자 배려 없고 전경련 복원만…불신 초래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강서구청 보궐선거 이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과 첫 인터뷰 방송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서대문구 출마 의사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혁신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혁신하려면 서대문구 출마 의사 없다 이렇게 본인 백의종군해야 할까요?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다 내려놓아야 된다니까. 그것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요한 위원장의 한계는 위에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이 참 과감성을 발휘해서 자기가 일성으로 얘기한 대로 사실 부인과 무슨 자식만 빼놓고 싹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그 말을 제대로 실천을 하면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실천을 안 하고 이거 배려하고 저것 배려하고 할 것 같으면 싹 바꿀 수가 없는 거지.
     
    ◇ 박재홍> 배려 없는 혁신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
     
    ◆ 김성회> 지금 말씀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두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2월까지 기다려보고 나갈지 아니면 당에 남을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껴안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글쎄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이준석을 저런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겠죠, 그런 아량이 있으면. 내가 선대위를 같이 해 봐서 잘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아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 박재홍> 선대위할 때부터 확인하신 거예요?
     
    ◆ 김성회>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왜 여기 미련을?
     
    ◆ 김종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선대위에서 제외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다 좋은데 당신 대통령이 되려면 이준석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나보고 왜 이준석을 감싸고 도냐고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물 흘리는 이준석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 중 해병대 채모 상병, 서이초 사건 등을 이야기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16     xyz@yna.co.kr (끝)   연합뉴스눈물 흘리는 이준석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 중 해병대 채모 상병, 서이초 사건 등을 이야기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16 xyz@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당시 선대위를 하실 때? 비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종인> 결국 그래서 내가 선대위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을 제명을 하자고, 탄핵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 박재홍> 기억납니다.
     
    ◆ 김종인> 그러다가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젊은 보좌관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당신 이준석이 내쫓으면 우리도 당신 못 도와준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장에 간 다음에 이준석을 껴안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고서.
     
    ◇ 박재홍> 갑자기 나타났죠, 기억납니다.
     
    ◆ 김종인>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월등한 차이로 당선이 됐으면 별 문제 없지만 이준석이 사실 0.7%를 얻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 박재홍> 분명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질 뻔 한 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 김종인>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아량이 있었으면 이준석을 감싸고 있었어야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참았으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건데 그걸 못 참아서 결국 가서 이준석이를 억지로 배척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준석이는 거기에서 감정이 폭발하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 김성회> 그러면 그러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위원장님께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 김종인>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준석이한테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다는 미련을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 박재홍> 대표했던 미련을 버려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당을 나와라, 탈당해라?
     
    ◆ 김종인>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내가 당의 대표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 박재홍> 그래서 좀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 김종인> 그러니까 딱 단절을 하고 본인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보고도 얘기했지만 당신 내년에 국회에 못 들어가면 더 이상 정치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나는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본인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결심을 못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방법. 신당 창당? 비례대표? 대구 출마?
     
    ◆ 김종인> 어디 가서 자기가 적절히 좋다고 하는 데 가서 출마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 박재홍>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라?
     
    ◆ 김종인>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 하여튼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 박재홍> 알고 계신데 아직 말씀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TK 대구 지역 가서 대구 의원들을 향해 소신 발언도 못 하는 살찐 고양이다, 호랑이 새끼, 호랑이가 되어야 하는데 살찐 고양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진중권 교수님이 그 말은 대구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 진중권> 원래 천하람 씨를 가리킨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깔린 게.
     
    ◇ 박재홍> 깔린 게 본인도 대구?
     
    ◆ 진중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 박재홍>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로 출마, 무소속으로 대구를 출마하면 승산이?
     
    ◆ 김종인> 그 사람이 대구를 자주 들락거리는 걸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나는 봐요.
     
    ◇ 박재홍> 대구 출마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종로에 출마시키자는 제안이 당에서 나오고 있다, TV조선 단독 보도로 나왔었는데.
     
    ◆ 김종인> 그거 뭐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서 나오든지 어디 다른 데에서 나오든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 박재홍> 나와서 돼야 되잖아요.
     
    ◆ 김종인> 아니, 나가면 될 수 있는 곳에 나가야 되는 거죠.
     
    ◇ 박재홍> 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종로 나가면 될 수 있는 곳인가요?
     
    ◆ 김종인>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지금 선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장관 자리 하다가 나중에 법조인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야망이 있으면 정치에 투신하려면 내년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야죠.
     
    ◆ 김성회> 그런데 종로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에게 총선 지휘권을 넘기겠다는 이야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 김종인>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지휘한다고 그래서 총선이 잘 될 것 같아요?
     
    ◆ 김성회> 몰라서 여쭤보는 거죠.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무슨 자기네가 거기서 당선되는 데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 김성회> 국민의힘의 바람은 어떤 그 젊은 기운이. . .
     
    ◆ 김종인> 국민의힘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21대 총선 때 황교안 씨가 종로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당대표가. 그래서 이낙연 씨한테 20% 이상 차이로 떨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로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 종로가 참 정치 1번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종로에 소위 유권자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전통적인 유권자도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종로가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로 정도 얘기하지만 종로 유권자가 그렇게 간단한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놓는다고 되는 곳이 아니에요.
     
    ◇ 박재홍> 바꿔 말하면 한동훈 장관도 가도 호락호락한 지역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종인>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당선이 될 만한 데 가면 파괴력이 없지 않습니까? 강남 같은 데 나가면.
     
    ◆ 김종인> 그러니까 강남 이런 데 가면 좀 치사해 보이잖아요.
     
    ◇ 박재홍> 치사해 보인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지 언론에서는 12월까지 두 분이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12월이 지나면 어떤 국민의힘 상황을 보고 어떤 선거법 개편 상황을 보면서 신당 창당하지 않겠느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인> 글쎄, 신당이 그렇게 쉽게 창당이 되기가 간단치 않을 거예요.
     
    ◆ 김성회> 아니, 지금 그래도 금태섭 의원, 양향자 의원은 힘을 합쳐서 제3당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 김종인>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신당을 만든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따로 출발을 했지만 힘을 한번 합쳐보자고 해서 요새 좀 얘기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김성회> 저는 다른 당에서는 박사님께서 이준석 대표 손도 잡고 금태섭 의원 손도 잡고 해서 다 같이 모아줄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 김종인> 내가 왜 그 역할을 해요. 나는. . .
     
    ◆ 김성회> 저도 모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종인> 나는 그 역할을 절대로 안 할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왜 양향자, 금태섭 전 의원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왜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은 창당이 어려울까요? 아까 창당하기 쉬운 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 김종인> 아니, 창당이 12월 달쯤 가서 새롭게 당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 박재홍> 쉽지 않다.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향자 의원에게 옆에서 도와줄 거다, 열심히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또 금태섭과 함께해라. 그리고 이준석을 합류시킬 것이다라고 기사가 써 있는데 이 기사 맞습니까?
     
    ◆ 김종인> 그 사람들의 헛소리.
     
    ◇ 박재홍> 헛소리예요?
     
    ◆ 김종인> 내가 양향자 의원이 찾아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뜻이 같으면 힘을 합하는 것이 좋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금태섭 지금 전 의원이 하는 당이나 양향자 의원이 만드는 당이나 지향하는 바가 거의 비슷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정당이라는 것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불명확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창당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향하는 목표가 비슷하기 때문에 헤어지지 말고 같이 힘을 합해 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한번 해 줬어요.
     
    ◇ 박재홍> 얘기만 해 줬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데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 김종인> 이준석이는 또 이준석 대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쉽게 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금태섭 의원과 신당 함께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러한 시나리오도 가능합니까?
     
    ◆ 김종인> 정의당의 두 의원은 정의당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정의당이 솔직히 얘기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지금 모르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진중권 교수가 잘 알겠지만 정의당 자체가 지금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롭게 만드는 당에 합류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현역 의원 두 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참패도 큰 이슈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가장 위기가 바로 정의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도부 총사퇴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는 상황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뭔가 살아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 김종인> 그러니까 정의당이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법 개정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뭣도 모르고 같이 동조를 했다가 결국 실패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이 소위 민주당에 그냥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으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 박재홍>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이 가능할까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의당은 극복하기 힘들 겁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럼 내년 총선도 미래가 어둡다?
     
    ◆ 김종인> 내년 총선에 아마 상당히 힘들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인> 지금 현재는 지금 이번에 지방 강서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는 바람에 조금 내부적인 소위 충돌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 상황으로 쭉 총선까지 갈 것이다?
     
    ◆ 김종인> 왜냐하면 이 상황으로 총선까지 갈는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선거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차원 높은 결심을 하든지.
     
    ◇ 박재홍> 차원 높은 결심이 뭡니까, 차원 높은 결심이란 뭘까요?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 김종인>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 진중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말씀하신.
     
    ◇ 박재홍> 차원 높은 결정, 본인이 총선을 지휘하지 않고 당대표를 내려놓는다.
     
    ◆ 김종인>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 지휘 안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지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박재홍>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보겠지. 내가 해서 승리를 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렇군요. 한쪽에서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요즘 부쩍 방송 출연, 대학 강연 등 대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장님은 이낙연 전 대표는 또 민주당에 플러스가 될까요?
     
    ◆ 김종인> 이낙연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할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양반도 과거에 대통령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기회가 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정상적인 발전할 수 있는 데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어느 정도 역할은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뵙고 있는데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누가 더 빨리 혁신할 것인가, 누가 더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항상 경제 얘기하시고 양극화 얘기하시는데 아직 양당 모두.
     
    ◆ 김종인>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선거 이후에 여론조사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민생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 박재홍> 민생, 민생 얘기는 하거든요.
     
    ◆ 김종인> 이제 와서 급하니까 지금 민생, 민생 자꾸 얘기하는데 그 민생 얘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구체성? 정책의 구체성?
     
    ◆ 김종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언론에도 나옵니다마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소위 문 닫는 상황을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니 이런 사람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에 실질임금이 2.5% 가까이 줄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우리 사회 적지 않은 문제를 제공할 거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를 한 게 없어요. 자영업자가 저렇게 무너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아무 배려도 안 하면서 반대로 정경련 복원하는 데는 상당히 애를 써서 정경련을 복원시킨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법인세도 낮추고.
     
    ◆ 김종인> 그걸 국민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난 거예요.
     
    ◇ 박재홍> 손에 잡히는 국민들의 위한 정책이 없다.
     
    ◆ 김종인>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무슨 자유다, 무슨 자유시장경제다 말이에요. 그 자유, 자유 시장 경제. 이게 누구를 위한 자유이고 누구를 위한 자유시장 경제냐를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일본이 금년에 들어와서 세계경제지위 3위를 독일한테 내놓게 된 상황이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시모토 97년에 내각 그다음에 누구야, 2000년도 초에 아베 전에 총리한 사람 있죠. 그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베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조조정 한답시고 해서, 일본의 임금은 안 올라가고 기업의 이윤만 넘치다 보니까 일본의 지금 소비가 형편없이 내려가서 경제가 잘 제대로 금년에 조금 낫지만 그동안에 처질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정책이 지금 보시면 뭘 지향하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 박재홍> 민생, 민생 하는데 전혀 방향이 없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정부를 보면 세부 부족이 심각하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일 세금을 제대로 못 걷었다. 이를테면 세수 예측보다 60조 덜 걷혔다 이런 그래서 내년에 R&D 예산도 삭감하고 이런 상황인데 위원장님은. . .
     
    ◆ 김종인>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은 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빚을 내서라도?
     
    ◆ 김종인>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든지 다 깎자.
     
    ◇ 박재홍> R&D 예산까지 깎아서.
     
    ◆ 김종인> 그건 경제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왜 깎죠, 그러면?
     
    ◆ 김종인> 그 사람들은 흔히 얘기해서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 건전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 내에서 세출을 해야 되니까 세수가 안 들어오면 세출을 깎는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성회> 그런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지방교부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중앙정부가 임의대로 깎아서 내려주고 그런 줄 알고 지방정부는 쓰고 있더라고요.
     
    ◆ 김종인> 지방교부금이라는 것은 세수의 규모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세수가 안 들어오면 줄 수도 없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저 사람들 논리는 국가 채무가 사상 최초로 1100조를 돌파했다. 그리고 16개월 동안 100조 원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 재정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김종인> 그러니까 그건 재정 운영에 대한 기교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 박재홍> 기교가 없다.
     
    ◆ 김종인> 재정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민주 정부가 재정을 갖다가 지금 식으로 운용을 해서는 선거를 못 이깁니다, 절대로.
     
    ◆ 진중권>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 그거 의대 정원…
     
    ◆ 김종인> 지금 사실은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 민심에 합당한 정책의 방향을 새로 수립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혁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재정 파탄에 대한 얘기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 김종인> 그러니까 그런 경직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금 부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냐 하면 무슨 국가재정이 문란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재정이 그렇게 문란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재정이라는 게 규모가 조금밖에 안 됐어요. 불과 73년까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예산을 꾸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재정이 크게 기여를 안 했어요. 모든 걸 금융에 맡겨서 금융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그런 기교가 발달된 나라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럼 기재부 관료들도 그런 기교에 대해서.
     
    ◆ 김종인> 기재부 관리들도 루틴하게 예산 편성할 때 전년 대비 몇 프로, 전년 대비 몇 프로 이런 식의 예산만 편성을 해 봤기 때문에 소위 예산을 기능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하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 김성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기재부의 입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누구의 얘기를 지금 들어야 할까요.
     
    ◆ 김종인> 대통령은, 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너무나 문란하게 해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깜짝 놀랐다, 끔찍했다고 말씀하시는.
     
    ◆ 김종인>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건전 재정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출 축소하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 김성회> 그럼 방법이 없는 거네요?
     
    ◇ 박재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질해야 합니까? 교체해야 됩니까, 이번에?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정부에 있을 적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지만 우리나라에 사실은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요.
     
    ◇ 박재홍> 그런 부분에 있어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 또 정부에 큰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김종인> 고맙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