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다 회사 안팎으로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등 악재가 산적해서다.
19일 오전 9시 40분 기준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750원(1.79%) 내린 4만1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SM 등 자회사 주가도 1~3%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전날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 범위 넘어 증거 인멸할 우려나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공방이 진행됐을 때,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시장에서는 구속된 임원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김범수 창업자에게까지 사법리스크가 번질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까지 흔들리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레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임원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불법이 이뤄졌다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금고형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나오고 지분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